심상정 “정책기조 수정,
성장제일주의 간다는 말“
"정부가 자신들 공약 파기하고, 합의 깨놓고 민주노총 일방적 공격"
    2018년 12월 05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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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시간 노동 합법화 법안’인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핵심 경제정책을 폐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무엇이 잘못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미 폐기됐고, 주52시간 상한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방송화면)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정할 내용”이라면서도 “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며 “혁신성장의 성과는 더뎠고 소득주도성장도 방향은 맞지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홍 후보자의 답변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기조는 걸개그림으로만 남고, 내용은 말머리를 돌린 지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정보완하고 경제 활력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성장제일주의로 가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홍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주52시간 상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한 것이 이 두 가지 밖에 없다. 나머지 일반 복지는 보수정부에서 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하게 했던 두 가지가 잘못됐다면 실패를 인정하라. 공약 유지된다며 희망고문하지 말라”며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하겠다니까 많은 분들이 ‘왜 공약 안 지키냐’며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파기는 민주노총 아니라 정부가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주52시간 상한제 입법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03년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된 후 정부의 행정지침에 의해 왜곡돼왔던 사실을 지적하며 “(주52시간 상한제 법이) 15년 동안 무력화했다가 올해 2월에 통과돼 정상화했는데,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또 급격하게 하면 문제 있다고 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 삼아서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이미 3개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해달라고 해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검토해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민주노총이 깼나, 정부가 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노사정이 합의해서 입법화해놓고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공약 후퇴시킨 것을 책임전가하고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방식은 아주 나쁜 정치공세”라며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잘못했을 때는 지적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자신들의 공약을 파기하고, 합의를 깨놓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것이 획기적”이라면서 “다만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 일부 탄력근무제가 필요한 일부 업종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노동계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고 한 홍 후보자의 말에 “사회적 합의라면 노사정이 약속한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한다”며 “여야가 의견차이가 있어도 몇 개월씩 국회를 문잡고(국회운영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10일 만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게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태도라고 보느냐”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탄력근로 시간제는 전 세계에서 1800시간 이하로 하는 나라에서 병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그런데 우리는 OECD 평균보다 360시간 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는 명분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거다. 보육료만 주면 애 키울 수 있나. 결혼을 하고 애 낳아도 저녁시간에 와서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저출산 대책과도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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