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 기회주의와
    트럼프의 자동차관세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리더’가 먼저 동요
        2018년 12월 05일 10: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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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지난주 토요일의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으로 중미 간 무역 분쟁은 잠시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이 때문에 유럽과 일본 등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무역 분쟁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었다. 트럼프가 다시 25% 자동차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이는 일찍부터 예측되었던 일이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이라 하겠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자동차관세가 유럽 기회주의의 헛된 꿈을 깨우나

    2018-11-29 16:43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11월28일) GM의 미국 공장폐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자동차관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익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만약 유럽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유럽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분석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도 동일한 세율의 위협에 직면한다.

    트럼프가 줄곧 유럽과 미국 간 자동차 관세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온 가운데, GM이 이번 주 월요일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공장의 폐쇄와 대폭 인원 감축을 발표한 것이 아마도 그를 더욱 자극해 자동차관세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게 한 것 같다.

    만약 미국과 유럽 간 자동차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무역전은 또 다시 새로운 페이지를 열 것이다. 자동차는 현재 국제 무역에서 상위의 대종 상품 중 하나로, 대동하는 산업사슬이 매우 길다. 자동차 무역에 대한 장벽 설치는 세계경제 회복을 실제적으로 타격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에 대한 세계 여론의 믿음에 더욱 충격을 주어 전반적인 후퇴를 이끌 것이다.

    중국은 매년 대미 수출자동차가 매우 적고, 또 세계 1위의 자동차 판매시장이기 때문에, 세계 자동차관세 인상이 각 거대 자동차업체들을 중국에서 더 많이 생산 및 판매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때문에 만약 이 사실만 갖고 논한다면 단기간 내에는 중국에 이점이 폐해보다 더 크겠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은 자동차관세 전쟁에 반대한다.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보복관세 외에 중국의 전체 자동차관세는 올 7월 25%에서 15%로 내렸다. 관세전쟁의 가장 큰 나쁜 점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을 조장하여 모든 기업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 있다.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실시의 가속화라는 미국의 위협은 일부 유럽인의 기회주의적인 발상에도 타격이 될 것이다. 일부 유럽인들이 미국의 대중 무역전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유럽이 미국의 순풍차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 ‘미국 우선’이라는 강제적 추진이 합법화되면 유럽 역시 충격을 피하기는 어렵다.

    세계는 지금 미국이 최대의 선진기술 제공자로 되고,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 되며, 이 때문에 유럽의 독특한 우위가 약화되는 구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현존하는 구조가 가능한 공평하고, 새로운 규칙의 제정과정도 공정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이야말로 유럽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정치적 힘을 통해서든 시장의 힘을 통해서든 상대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방법은 모두 유럽 국가들에 위협이 될 것이다.

    국제 무역 규칙의 다자간 협상 메커니즘은 반드시 견지되어야 한다. 누가 무역 강권을 실시하든 각국이 공동으로 반대해야 하는 것이 국제 무역의 가장 첫째가는 규칙이다.

    서구라는 이 개념은 무역 영역에서 가장 빨리 와해되고 있는 중이다. 유럽 국가는 그들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함께 대항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본 역시 냉정해야 할 것이, 미일 동맹이 무역 등 기타 분야까지 확대되어 미국이 일본의 영토와 안전보장을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 및 무역 능력을 보호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플라자 합의 후 30년이 지났지만, 일본인은 흉터가 나았다고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미국의 무역 이익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편협하다. 미국의 선거제도가 이러한 편협함이 부단히 지속되고 확대되는 것을 초래하였으며, 점차 일종의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변해가고 있다. 사실 GM은 이미 미국의 신 무역정책의 피해자가 되었다. 만약 관세전이 계속해서 격화되면 생산요소가 시장점유율에 따라 재배치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총생산규모는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기에 GM이 지불해야 할 시장 재편비용은 세계 최대가 될 것이다.

    기업의 경영활력은 이윤에 의해 이끌려진다. 미국이 굳이 새로 자신이 정의한 ‘미국 국익’을 미국 기업의 이윤추구 목표 위에 두려고 한다면, 혼란은 반드시 도미노처럼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계의 ‘리더’가 먼저 동요하고 있다. 이런 때에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최대한 질서를 수호하려 하지 않는다면, 단지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남을 짓밟는 데 인정사정 보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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