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 몫으로 추천된 위원을 정부 관계자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의사까지 내비친 것이다.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만든 경사노위에서 또 다시 지나친 정부 개입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능 못하는 경사노위 차라리 간판을 내리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표류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우려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노동사회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특히 노사 중심성에 기초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지,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끌고 가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준비회의 과정에서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합의가 안 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판을 깨려 한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위원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 22일 새롭게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다. 민주노총은 내부 이견으로 참여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라, 한국노총만 먼저 경사노위에 들어가 노사정 대화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선 과거 노사정위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동계 들러리’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가 경사노위 가동을 명분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일방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노동계의 위원 추천 권한까지 무시하는 경사노위 고위관계자의 이번 태도는 노동계 전반엔 또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위원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가는 한국노총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합한 인물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경사노위는 마땅히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대놓고 거부하는 것은 경사노위를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의제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대화인가”라며 “이런 식의 사회적 대화라면 한국노총은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