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비정규직 문제 지나치게 소극적
    By tathata
        2006년 05월 26일 09: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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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 대책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후보는 ‘지나치게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25일 서울시장 후보들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후보별 입장차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별 비정규직 대책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노동자 전체를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혀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으며, 강금실 임웅균 후보는 상시업무에 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오세훈 후보는 용역을 제외한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노동자 중 업무분류 및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규직화를, 박주선 후보는 차별해소에 노력하고 인사제도와 예산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역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 김종철 후보는 민간위탁 방식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낳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임웅균 후보는 민간위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실 오세훈 후보는 용역위탁이 불가피하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강 후보는 위탁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밝혔고, 오세훈 후보는 용역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공공기관 비정규 대책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정규직화 하겠다는 오세훈 후보와 차별해소만을 대책으로 내세운 박주선 후보의 입장은 지나치게 소극적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종철 후보는 “임기 내 비정규직 완전 해소를 공약으로 하여 후보들 중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이를 위한 재정 규모나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용역노동자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중 70%를 차지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적극적 정책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강금실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오세훈 후보는 작은 시정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용역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후보자들의 인식수준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총평했다.  

    후보            

    현재 비정규직 실태 평가

    계획

    강금실

     

    ○ 중앙정부의 역할 중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비정규직 대책마련  ○ 지방공사의 업무특성상 용역위탁이 불가피한 측면 존재. 실태조사통해 대책 마련

    ○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 후 상시업무 정규직화, 차별해소
    ○ 용역위탁 시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명시하는 방안 검토   ○ ‘노사정 서울모델’ 재구성

    오세훈

    ○ 서울시 비정규직 중 민간위탁 비중이 높은 것은 작은 시정부 지향에 따른 결과


    ○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 정규직화 방안 검토
    ○ 예산을 감안하여 점진적 정규직화 검토화되 차별대우 개선을 위한 노력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 근절

    박주선

     

     

    ○ 직무평가에 의한 팀별임금 총액제, 사업부별 사업비총액제 등 검토

    ○ 실태조사 후 불합리한 차별 시정조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전체 인사제도의 예산을 고려해 결정

    김종철

     

    ○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심각

    ○ 민간위탁은 비정규직 확산,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등 결과 야기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용역발주시 <계약준수제>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 보장 

    ○서울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임웅균

    ○ 민간위탁으로 인해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

    ○ 도급 계약 시 용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위탁에 따른 서울시의 사용자 책임 강화

    ○상시적 업무에 계약직노동자의 정규직화

    ○ 비정규직 현 노동자의 연월차, 주휴, 퇴직금 보장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규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마련,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집행기능은 민간위탁 대상업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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