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카드업계에선 급격한 수익감소를 우려, 일부 카드사는 인력감축,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매해 10조가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엄살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30일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에서 26일에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카드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11조 7천억 원”이라며 “(그런데도) 대기업은 조금이라도 돈(수익)이 줄어들면 항상 반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비서관은 “(수익으로 11조 7천억을 올린 것이) 작년뿐 아니라 2015년에도 10조가 넘고, 2016년에도 11조가 넘는다”면서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회사의 수수료 수익은 1조 4천억 정도가 빠진다. 여전히 카드 수수료 수익만 10조 3천억 원이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카드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6조 2천억 원이 들어갔다. 마케팅 비용 중 1조 4천억 원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10조 넘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카드사가 (수수료가 인하됐다고 해서) 인력 감축, 소비자 혜택 축소를 말한다면 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적인 토론을 해보는 방법도 제안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p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56%에서 1.1%로 0.46%p 낮아진다. 이에 더해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1%~0.4%로 떨어진다.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0.61%p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p 내려간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20%에서 1.90%로 0.3%p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p 낮아진다.

인 비서관은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실질적 액수도 상당히 크다”며 “최근까지는 주로 1년 매출이 3억 미만, 5억 미만의 매출 영역에 한정되어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엔 5억 이상의 매출 구간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받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억 이상 매출 영역 중소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대기업과 비교해서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상인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다”면서 “이번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를 바로 잡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연매출 100억~500억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지나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100억~500억 영역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500억대까지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이 2015년까지 카드 수수료를 2% 내다가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2.5%로 올려버렸다. 그 부분이 1.95%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0.05% 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원상복귀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0억에서 500억 정도의 매출을 자영업자들이 131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형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정확히 도와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이번에 (수수료 인하를 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넓힌 것은 대통령이 자영업 영역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중소자영업자들이 산업의 주체로서,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라고도 덧붙였다.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에겐 가뭄의 단비”

자영업계에서도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이날 같은 매체에 나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저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그동안은 (자영업) 정책이 부가세를 내린다든가 하는 정도의 땜질 처방이었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는 실질적으로 크게 와 닿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버리는 전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영업자 단체에 카드수수료 산정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민 회장은 “그동안 (자영업자) 당사자는 빠지고 주로 금융위원회, 카드사 사이에 협상이 이뤄졌는데 그건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 단체들이나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이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원가 산정을 할 때 최저임금산정위원회처럼 위원회가 꾸려져야 협상력을 가져야 저희의 주장과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노조, 대형가맹정 낮은 수수료 문제 제기하며 반발

반면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에 대한 낮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이해당사사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카드산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전국 영세·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모인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지난 23일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를 통해 일반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카드사 노조들은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마저 철저히 무시한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철회해야 한다”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며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