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성패와 관련해 “민주당이 1차적 문제”라고 30일 지적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피해가고 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이 받지 않을 안”이라며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하라고 했는데 강한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이거(선거제도 개혁) 하면 총리 추천 권한도 국회에 다 주겠다’고 할 정도였고, 유인태 전 정무수석한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해라‘라고 오더까지 내릴 정도로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은 시늉만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연동형 비례제는 수용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 사수 문제나 선거제도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 전 의원은 “일단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 국민들이 잘 알아야 여론적인 뒷받침이 생기는 건데 너무나 복잡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가 바뀌려면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 거대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양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선거한다면 압승인데 선거제도 바꾸면 신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좋은 기회인데 착각을 하고 있다. 현재 112석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에서 50~60석”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연동형을 하면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적다.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비뿐만이 아니라 보좌관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전부 합쳐서 6억 정도 되는데, 그걸 동결시키고 의원 수만 늘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그건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지역구 줄인다고 하면) 현역 의원들이 도끼 들고 달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권한을 휘두를 사람도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원 특권과 갑질이 문제인 것이지, 국회의원의 권한은 정당하다. 권한이 있어야 정부와 재벌을 견제할 수 있다”며 “갑질 하는 사람은 뽑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바른정당 총선 전 깨질 것···유승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것”

한편 정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통합론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총선 전에 깨진다고 봤는데 더 앞당겨질 것 같다.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며 “더 이상 바른미래당은 거론할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단언했다.

또한 “정기 국회 끝나면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개인 입장에서 볼 때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은 없다. 바른미래당으로는 절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고,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반사 이익인데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리더십이 중요한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반사이익도) 받아먹을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