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레디앙> 6월 10일자 기사 참조) ▲최대 개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입시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즉각 중단(<레디앙> 5월 25일자 기사 참조)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의 4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무기한 노숙 투쟁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성과급을 막지 못하면 교원평가법제화도 뚫린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성과급 확대 방안이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같은 맥락에서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공무원은 최하등급을 3년간 받게 되면 승진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퇴출’당하게 되는데, 성과급 확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교사에게도 교원평가를 기준으로 연봉제와 계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사배치의 법정기준을 ‘학급수’에서 ‘평균수업 시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농어촌 교사에게는 교사 정원을 축소하고, 도시 지역 교사에게는 평균시수 이상을 수업 할 것을 밝혔다. 최소시수는 교사 1인당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 16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성과급제와 연동돼 수업을 많이 하는 교수에게 더 많은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교사 1명이 최대로 수업할 수 있는 한계 시간을 정하는 ‘최대시수’ 개념의 표준수업시수를 올 해 안에 법제화해 학급 수 당 법정 배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반대하고 교사의 손으로 직접 교장을 선출하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이주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인, 퇴직 관료 등 외부인사에게도 교장직을 개방하여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이것이 학교의 기업원리 도입, 교장의 독점적 권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방과후 학교가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들의 보육기능이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 주도로 일정한 자격이 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와 같이 강제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영리업체의 학원강사 참여로 이뤄지는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애초의 취지대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문화 · 예술적 체험을 제공하는 공공 교육프로그램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4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각 지역에서 분회총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