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박지원 3년 선고, 정치적 판결 의구심"
    2006년 05월 25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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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 담당 재판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25일 소속 의원 당직자 비상총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번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박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150억원에 대한 유죄선고가 있어야 했다"며 "150억원 불법 수수 혐의가 없다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유죄를 선고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판결을 볼 때마다 법원이 정치적인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박 전 실장이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했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에 맞는 "온당한 대접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150억원 비자금 사건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하는 대목은,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그러한 활동까지 사법적인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가하는 지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상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인 150억원 부분에 대한 무죄선고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당연하다"면서도 "박 전 실장은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면서 1년 넘는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아쉽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는 25일 오전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실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50억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를 인정해 징역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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