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출산주도성장’을 추진하자던 자유한국당에서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결정하고 61억3,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 중 17억여원이 삭감된 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선 이마저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북 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부모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고아원으로 가게 된다며 해당 예산삭감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재정 운영을 볼 때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차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앞세우며 보편적 출산수당 지급 등을 피력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여야 일부에선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한부모 가정 지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주장은 당론과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자유한국당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기했던 저출산 극복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그 방향은 명확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사회복지와 일자리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61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던 송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 지역에 도로 확장 등을 위한 83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송 의원이 자랑한 내년도 예산 내역은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 사업비 265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 사업비 130억원,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 사업비 89억원 등 827억이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느냐”며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 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고 비판했다.

김 부 대변인은 “송 의원은 자신과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불신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며 “송언석 의원은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