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에선 현재 노정 간 최대 쟁점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논의하게 된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이날 첫 회의엔 문재인 대통령과 17명의 위원만 참여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에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본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엔 기존 양대노총과 경총,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도 참여한다.

이에 따라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해 업종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한국노총 홈페이지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 사회적 대화 장에 올리겠다”

한편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경사노위 출범에 맞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성노동조합·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은 5대 청년정책으로 ▲직장 내 성차별·괴롭힘, 산업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처벌 강화 ▲포괄임금제 관행 근절 및 근로시간 규제 강화 ▲다변화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 개정 ▲보편적 고용안전망 확대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공적연금 개혁을 제안했다.

이들은 “실업은 장기화되고, 소득은 빈곤해지지만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 모든 일터에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사회진입 단계부터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노조는 여성노동 5대 요구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채용성차별 근절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직업과 성별을 떠나 모든 노동자에게 모.부성권 확보 ▲돌봄노동 재평가와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요구했다.

여성노조는 “차별이 일상화된 여성들에겐 일터란 안전을 위협받는 곳에 다름 아니다. 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무엇보다 여성존중사회이므로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신장, 노조 조직율 제고 등을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를 위해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실현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고용보험 확충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센터 또한 “현 정부가 참여정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원청 사용주 사용자성 및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 등 비정규노동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일터에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시대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개편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의 출범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수많은 노동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불안정 노동의 현장을 드러내고, 적실한 정책 요구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도입에 합의한 것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노동정책은 반드시 노사 당사자 간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노동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매듭짓고, 정부와 국회도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