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총, 한미FTA 심각한 우려 표명
By tathata
    2006년 05월 24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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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양대노총인 미국노총(AFL-CIO)과 ‘승리를 위한 변화(Change To Win)’와 더불어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허영구 부위원장과 이창근 국제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노총(AFL-CIO)과 ‘승리를 위한 변화(Change To WIN)’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미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을 벌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공동집회 열고, 7월에 한국 온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양국 노동계의 공동대응으로는 오는 6월에 워싱턴 D.C에서 ▲양국 노동자 공동 성명서 발표 ▲미국 정부에 공동 입장 전달 및 언론 브리핑 ▲한미FTA 협상기간 동안 공동집회 개최 등이다. 특히 미국노총과 승리를 위한 변화는 오는 7월에 서울 협상 기간 동안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집회에도 참가한다.

미국의 양대노총인 미국노총과 승리를 위한 변화가 민주노총과 더불어 공동대응을 벌여나가는 것은 향후 노동진영의 한미FTA 저지 운동에도 상당히 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노동자가 동시에 한미FTA를 반대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반 노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노총이 한미FTA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은 허영구 부위원장의 말대로 “기대 이상의 일”이다. 허 부위원장은 “방문 전만 하더라도 단지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예상했다”며 “미국노총이 뜻밖에도 한미FTA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프타는 일자리를 빼앗았다"

미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모델로 한 현재의 FTA(current FTA model)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자동차연맹(UAW)은 한미FTA 체결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밝힌 대로, 나프타로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모두 하락하고,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대거 마낄라도라 등으로 이전하여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는 것은 물론 산업 공동화의 우려를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노총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지난 10여년동안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고용의 질이 악화되어 미국 노동자에게 손실이 돌아갔다”며 “한미FTA 또한 미국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 노동자와 함께 협력과 운동(campaign)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미 하원선거에 맞춰 민주당에 입장 전달

미국노총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하원선거에 맞춰 민주당에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노총의 이같은 입장은 미 의회에도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근 국제부장은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 비준 반대 투쟁이 미국 노동계와 민주당에 상당한 자신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선거 국면과 결합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초로 예정된 미국 원정투쟁의 집회와 관련 “미국노총과 교민단체 등이 집회장소 허가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불법 폭력시위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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