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여야 합의, 강원랜드 포함 여부 불씨로
김성태 “2015년 이후 사건”, 이정미 “강원랜드 포함”
    2018년 11월 22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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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대표 격인 강원랜드 조사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1일 만나 정기국회 후에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정수문제로 대립했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민주당 안대로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의 16명으로 확정했다.

여야 5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여야정 합의 법안과 윤창호법, 사립유치원 관련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도 합의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는 이뤘지만 쟁점은 남아있다. 자유한국당이 자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015년 1월 이후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2014년에 벌어진 일로 2016년에 언론 등에 보도됐다.

국정조사 합의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방송화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면 정쟁만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의 채용 비리로 한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라고 어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제가 (협상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라며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그 내용(2015년 1월 이후 사건에 한한 국정조사 실시)은 제가 발표하는 것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국정조사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하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거슬러서 좀 더 올라간다”며 “국정조사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경우와 상황이 나오면 그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그러면도 “대원칙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확한 일정과 대상, 범위를 확정해서 12월 국회 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2015년 1월 이후의 사건에 한정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야당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당시, 정의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합의서에는 ‘공공부문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돼있다”며 “시점에 대해서 5당이 앉아서 2015년 이후 것부터 하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서울교통공사 등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라고 하자고 했다가, 정의당이 채용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를 빼고 갈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강원랜드를 특정하지 말고 공공부문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해서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시점인) 2015년과 관련해서는 5당 합의가 끝나고 난 이후 백브리핑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얘기한 것”이라며 “당시 5당이 같이 합의를 할 때는 시점에 대해서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원랜드까지를 포함하자면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문구를 넣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013년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은 권력형 채용비리의 대표격이다. 전·현직 의원 일곱 명이 연루되고, 채용인원 대부분이 외압과 청탁으로 채용된 게 2013년 강원랜드”라며 “강원랜드 부정채용 국정조사는 협의가 아니라 전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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