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가 분식회계를 한 결정적 이유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위의 결론은) 서론에 불과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의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의 최대 지배 소유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자기 지분을 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화면 캡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로 이재용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다. 이재용의 불법 경영 승계에 그 돈이 활용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태”라고 짚었다.

특히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한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인지를 밝혀내는 것에 대해 “삼성이 이재용을 위한 삼성인지, 아니면 국민 기업으로서의 삼성인지를 가름 짓는 과정”이라며 “삼성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갤럭시7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이 지체되는 문제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삼성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기업 전체가 불법성 경영 승계에 골몰을 하다 보니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혁신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위 결론에 대해 국제회계법 질서에 부응하기 위한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거듭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꼭 반박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비판하며 “삼성이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관심을 두고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유총, 유치원 폐쇄···애들 보내야 하는 부모들 지치는 걸 기다려

한편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내년에 당장 애를 보내야 하는데 한유총에서 유치원 폐쇄하겠다고 하고 정치권에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부모들 입장에선 지치게 된다. 그러면 사태의 본질은 사라지고 결국 기득권 집단은 공고하게 자기 영역을 유지하면서 부모들이 다시 패배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거대한 기득권 집단인 한유총이 그 기득권을 누리기까지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놨을 것”이라며 “실제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의 경우 사학재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