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다 어디로 갔을까

주택의 양적 지표를 정리해보면 집이 필요한 가구수가 100이라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집은 105채. 한 가구가 집 한 채씩만 갖는다면 다섯 채가 남아야 한다. 그런데 내집을 장만해 자기 집에서 사는 국민은 절반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반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기껏 두세 채 정도여서 서민들의 집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견줘도 ‘집 안심율’이 극히 낮고 ‘집 걱정율’이 매우 높다. 집은 넘치는 데 왜 이러는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 도대체 그 많은 집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주택소유율’ 통계라 할 수 있는 행자부의 세대별 주택소유현황(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발표)에서 찾을 수 있다.

1,083 … 819 … 577 … 521 … 476 … 471 … 412 … 405 … 403 … 341
로또복권 당첨번호도 아니고 은행계좌 번호도 아니다. 우리나라 집부자 10명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집 수이다. 물론 집장사를 하는 임대사업자도 있지만 521채, 471채, 403채를 갖고 있는 4위, 6위, 9위 세 사람은 임대사업자도 아닌 개인으로 알려졌다.

이들 집부자 10명이 소유한 집은 모두 5,508채로 한 사람 평균 550채씩이다. 이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최고 집부자 30명이 갖고 있는 집은 9,923채, 1인당 평균 330채씩 소유하고 있다. 1만 가구, 3만 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서른 명이 차지한 셈이다.

어쨌든 40여 년간 지은 집 1,300만 채 가운데 1만 채는 이들 최고 집부자 서른 명에게 간 것인 데, 이를 포함해 총 50만5천여 채를 집을 6채 이상 소유한 우리나라 국민(세대)의 0.2%인 4만세대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0.07%인 1만 2천 세대는 한 세대 당 다섯 채씩 총 6만여 채를 나눠 갖고 있다.

10만여 채는 2만 5천세대가 네 채씩 나눠 소유하고 있는 데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0.14%에 해당한다. 국민(세대)의 0.5%인 8만6천 세대는 한 세대 당 세 채씩 총 26만 채를 소유하고 있는 데, 이는 전체 주택의 2.3% 규모이다. 전체 주택의 12.9% 규모인 140만여 채는 국민의 4%인 72만 세대가 두 채씩 나눠 갖고 있다.

이들 5% 국민(세대)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237만 채로 전체 주택의 21.2%에 해당하며, 남은 집 78.8%, 880만 채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국민 즉 전체 세대의 45.4%인 800만 세대는 집이 없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이상은 2005년 8월 행자부가 건출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거용건물 중 개인명의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하여 분석해 발표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요약하면 전체 주택이 100채라면 79채는 1가구 1주택자에게, 나머지 21채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돌아갔으며, 국민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택자에게는 한 채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택 59.4%를 집부자 16.5%가 소유

그런데 행자부가 2003년 11월에 재산세 과세자료(2002.6.1 현재)를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해 분석해 발표한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 중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집이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 절반은 집이 없고 나머지 50%의 국민이 집을 갖고 있기는 2005년 통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자료에 나타난 바로는 전체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은 40% 정도이고, 나머지 60% 가까운 주택을 전체국민(세대)의 16.5%인 1가구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부자들이 소유한 주택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주택의 10.6%인 146만 채가 국민의 0.7%인 집부자 12만 세대에게세대 당 6～20채씩 돌아갔다. 전체 주택의 4.2%인 58만채가 국민의 1%인 17만 세대에게 세대당 다섯 채씩, 8%인 109만채가 국민의 1.6%인 27만 세대에게 세대 당 네 채씩 돌아갔다.

전체 주택의 13.5%인 185만 채가 세대 당 세채씩 국민의 3.7%인 62만 세대에, 23.1%인 316만채가 세대당 두 채씩 국민의 9.5%인 158만 세대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16.5%의 집부자들이 한 세대 당 적게는 두 채 많게는 스무 채 씩 전체 주택의 59.4%, 814만 채를 독식하였고, 나머지 주택 40.6%, 556만 채는 세대 당 한 채씩 국민 33.2%, 556만 세대에게 돌아갔다. 그러다 보니 집이 한 채도 남지 않아 전체 국민의 50.3%인 841만 세대는 내집을 갖지 못하고 셋방에서 살고 있다.

결국 40여 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중산층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급한 1300만 채의 집은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진 게 아니라 집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집부자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수십 수백 채, 심지어 천 채가 넘게 소유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이 내 집이 없이 셋방살이를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 많지만 집 많은 사람도 많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는 집을 아무리 지어도 서민들 집 걱정을 덜기는 어렵다.

국민 40% 땅 한 평도 없는 데 20% 땅부자 국토의 85% 소유

부자들이 독차지 하기는 집만이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국민(세대)의 40.5%는 땅이 단 한 평도 없고,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사람(세대)은 59.5%이다.

부자들이 독차지 하기는 집만이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국민(세대)의 40.5%는 땅이 단 한 평도 없고,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사람(세대)은 59.5%이다.

집 통계에서는 전체 국민(세대)의 16.5% 집부자가 전체 주택의 59.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땅은 더 심해서 5% 땅부자가 6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유지 기준 전체 국토의 3분의 1이 넘는 땅은 극소수 땅부자인 전체 국민(세대)의 1%, 18만 세대가 소유하고 있다. 국토 절반을 3%가, 국토의 4분의 3을 10%가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0%가 85%의 국토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15%의 국토만을 40%의 개미군단이 조금씩 나눠 갖고 있고, 그 보다도 못한 전체의 40% 700만 세대는 땅 한 평 없이 공중에 붕붕 뜬 채 철새처럼 뜬 구름처럼 떠돌며 살고 있는 것이다.

땅은 집보다도 훨씬 극소수 땅부자들에게 편중돼 있다. 행자부가 2005년 7월에 발표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최고 땅부자 100명이 소유한 면적은 1억1천530만평에 실제가격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10억 어치에 이른다고 하니, 한 사람이 115만3천평씩 소유하고 있다.

세대별 소유 분포로 살펴봐도 얼마나 편중돼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세대가 대략 천만이 조금 넘는 데,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상위 100만 세대는 한 집 당 1만1,161평씩 갖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땅이 전체 국토(사유지)의 78.1%에 달한다.

중위권 400만 세대는 세대 당 909평씩 국토(사유지)의 21.2%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0만 세대는 한 세대 당 평균 23평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의 땅은 국토(사유지)의 0.7%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자기 집 한 채 갖고 있어 갖게 된 주택 부지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집 당 평균 1만 1,161평을 갖고 있는 상위 100명을 뜯어보면 그 안에서도 격차가 심하다. 최고 땅부자 100명(상위 1～100구간)은 평균 122만 3천평을, 상위 101～1,000구간의 900세대는 세대당 40만 3,218평을, 상위1001～10,000구간 9,000세대는 평균 11만6,800평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또 상위 10,001～100,00구간 90,000세대는 평균 3만 3천357평을, 상위 100,001～1,000,000구간 900,000만명은 평균 7천359평씩을 소유하고 있다.

땅부자 집부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많이 산다. 특히 서울 사람은 서울 땅의 14배에 달하는 땅을 전국에 소유하고 있다. 경기․서울․부산 사람이 소유한 건물이 전체 건물의 57%에 달하고, 서울․경기․경북사람이 소유한 땅은 전체 국토의 44%에 달하고 있다.

집부자들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에 몰려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 11채 이상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집부자 1만 4천여 세대의 3분의 1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 살고 있다. 전체 주택의 경우 11채 이상 집부자 중 서울과 경기에 사는 세대는 28%이지만, 11채 이상 아파트 소유 세대는 서울과 경기를 합쳐 54%에 달했다.

서울에서 1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2,450세대의 절반(45%)은 ‘강남-송파-서초구’ 등 강남 ‘부자구’에 살고 있었으며, 강남 부자구에 이어 용인과 분당이 11채 이상 집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유 빈부격차 놔두고선 부동산 정책 공염불

물론 절반 가까운 국민이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살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심지어 돌도 지나지 않은 영유아가 막대한 땅과 집을 갖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기막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물론 절반 가까운 국민이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살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심지어 돌도 지나지 않은 영유아가 막대한 땅과 집을 갖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기막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2004년 말 현재 스무 살이 안 된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모두 5,4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 21배에 달한다. 이 중 10대가 가진 땅은 4,200만평으로 여의도의 16배에 이르며, 열 살이 안 된 어린애가 가진 땅도 1,300만평으로 여의도 254만평의 5배에 달한다.

또 미성년자 소유의 건물도 전국에 3,500동 144만평이 넘으며, 특히 돌도 안 된 영유아가 가진 땅과 집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소유한 땅도 계속 늘고 있다. 2001년 외국인 소유 땅은 4,100만평이었으나 4년 만에 1,000만평이 늘어 2005년 현재 5,100만평으로 늘었고, 땅값도 17조에서 25조로 8조원이나 늘었다.

앞에서 엿본 몇 가지 통계에서 셋방살이 하는 국민이 43～50%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만 자기 집과 땅이 있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살고 있다는 점은 통계마다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땅이나 집을 갖고 있는 국민 절반의 사람 대다수도 극히 좁은 땅과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땅과 집은 극소수 땅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통계마다 일치하고 있다.

극소수 집부자 땅부자가 집과 땅을 대부분 독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야 말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며, 이것을 외면하고 세우는 부동산 정책은 공염불이다. 집이 넘치는 주택보급률 100%시대가 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점 점 더 꼬여가는 주택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극심한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부터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