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통령 펜스의 실언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주권 보호와 평등
    2018년 11월 19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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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요즈음 미국 관리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나 있는지 의아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 마치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인데, 자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

17일 APEC 정상회담에서의 펜스 미 부통령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펜스가 비판한 중국은 오히려 미국 자신을 말하는 것 같다.

2018-11-17 18:05 (현지시각)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APEC 정상회담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혹은 완곡한 비판을 했다. 그의 수많은 태도 표명 이전에 미국 관리들은 그의 대중 무역 충돌 해결에 있어 강경한 입장 표명, 미국의 항행 자유에 대한 의지 표명, 중국의 대외 원조와 협력 방식에 대한 지적 등등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다.

일부 서방언론에 의해 ‘미국의 대중 강경 입장의 대변자’로 인식되는 펜스 부통령은 G20 회의 기간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중국을 압박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중국이 자신의 행위를 바꾸기 전까지 미국은 방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기 몇 시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간 (협상) 진전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최근 줄곧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펜스 부통령 역시 APEC 정상회의로 가는 내내 계속 태도를 표명하여왔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이다. APEC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원조가 원조국의 채무를 증가시켜 그 주권을 손상시켰다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은 각국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제공했으며, 그들의 독립과 주권을 손상시키지도 침해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 국가를 공개적이고 공평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듣자하니 펜스가 묘사한 각국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그 국가는 마치 중국 같고, 다른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는 국가는 오히려 미국 같지 않은가?

주지하다시피 중국이 대외적으로 원조와 합작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부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철저한 것이 있는가?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에 있어 각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비난받는 점이 바로 미국이 내정간섭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서방국가의 대외 원조에는 경제외적 조건이 붙게 되는데, 적지 않은 부분이 정치적인 것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사회통치체계와 부딪침으로 인해 후자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미국이 그간 중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부담을 주려 했는지는 살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인권’ 문제는 미-중 간 경제무역 협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며, 국유기업은 중국의 정치제도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데도 미국은 이에 개입하려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은 미국의 대외협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국가임에도 이러할 진데, 미국의 원조를 받고 미국과 경제무역의 연계를 갖는 소국과 빈국들은 그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을 런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펜스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것은 둘째 치고, 경제협력은 상대의 독립적 주권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평등성을 지녀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어떤 원칙상의 큰 불일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중미가 동시에 국제 경제무역 협력에 있어 주권 보호와 평등을 추진한다면 이는 21세기의 전 세계에 대한 복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이런 태도를 우선 중미관계에 적용함으로써, 양국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평등한 협력을 세계에 시범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 펜스 부통령의 담화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 그는 미국이 비록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양국 간에 여전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미국 외교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전 지구적 발전이 아니라 지정학적 정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줄곧 역내 강국 주변에 대해 가장 주목해 왔으며, 원조도 대부분 그 주변 국가로 흘러갔다. 그 목적은 역내 강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느 강국 가까이에도 있지 않던 오지의 가난하고 불쌍한 국가들은 미국과 서방에 의해 거의 잊혔다. 남태평양은 바로 전형적으로 한 때 잊혔던 지역이다.(주-현재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 주석 등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가 남태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이 지역에 들어와 상호 간의 이익협력 활동을 전개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주의력을 이 지역으로 돌리게 끔 하였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동안 미국과 서양의 지역정치의 지도에서 제외되었으며,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전개가 워싱턴과 서방의 아프리카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가 광범위하게 환영을 받는 것은, 그것이 지정학적 전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으로 상의하고, 공동 건설하며, 공동 향유하는 발전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의 제안은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긴급한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를 통해 각국의 열정을 점화시켰다. 남태평양 8개국 정상 및 정부 대표들은 16일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에서 중국의 장기적이고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부가하지 않는 원조와 대출에 대해 잇달아 감사를 표시했다. 이는 ‘일대일로’가 실제로 환영 받고 있는 정황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사실을 갖고 말하도록 하자. 주권 보호와 평등에 대한 펜스 부통령의 말이 미국 대외관계의 실제 행동을 통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선의의 의지와 그에 상응한 행동만 있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독특함이나 탁월함을 드러낼 필요도 없으며, 각국은 자연히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자를 비방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것은 생활 속에서든 국제무대에서든 고상한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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