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개발 헛공약' "열린19, 한나라15, 민노 0"
        2006년 05월 23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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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 사업’, 이재용 열린우리당 대구시장 후보의 ‘신대구 프로젝트 :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이 시민단체가 선정한 ‘막개발, 헛공약’에 선정됐다.

    전국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5.31 지방선거를 맞아 공약평가정책자문단을 구성한 뒤 19일까지 공약 977개를 수집,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책자문단 회의와 유권자위원회 등을 거쳐 ‘막개발, 헛공약’ 44건을 선정하고 이중 10대 리스트를 뽑아 23일 발표했다

    시민연대가 이날 선정한 ‘막개발, 헛공약’ 44건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19개, 한나라당 15개, 민주당 6개, 국민중심당 3개, 무소속 1개 등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하나도 없었다.

    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거대 개발공약을 많이 내놓아 상대적으로 막개발 헛공약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정책지향은 검토할 만한 의미가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부족한 공약이 발견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막개발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막개발 헛공약으로 선정된 대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10대 ‘막개발, 헛공약’을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오세훈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 사업’은 "서울에 50개의 뉴타운 개발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환경, 부동산 가격 상승, 수용방식에 대한 주민반발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됐다.

    이재용 후보의 ‘신대구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추진 가능성이나 재원조달계획이 미비하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질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 전체 ‘막개발, 헛공약’으로 선정된 44건 가운데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5건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의 ‘아파트 16만호 건설 공급’은  택지면적 확보 방안이 불분명하고 민간건설업체에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며 저소득층 위주의 주거공급계획이라고 할 수 없고 교통난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역시 강금실 후보의 공약인 ‘4년간 좋은 일자리 50만기 만들기’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각 사업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들었다.

    오세훈 후보의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는 세운상가를 녹지화하기 위해 막대한 보상비가 예상되며 지하몰 개발과 기존 상인들에 대한 현금보상 등 제시된 개발 방식으로는 보상금 등 재원마련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후보가 공히 약속한 ‘임기내 경전철 조기 추진’도 "사업타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헛공약’에 선정됐다.

    박주선 후보의 공약인 ‘서울 – 올림픽 지하도로 건설과 동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의 경우 수요관리정책이 아니라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민자유치의 현실성이 부족하며 장기간의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대책을 간과하고 있고 공사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연대는 "막개발 헛공약들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에 의해 전면적인 재검토나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유권자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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