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정수 확대 촉구
‘연동형’ 도입 위해 정수 확대 필요
    2018년 11월 15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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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여야 의원들도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맞추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표면적으론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 내 개별 의원들의 의사와 달리, 불비례성이 높은 현 선거제도 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거대양당은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정답은 외면한 채, 국민여론을 핑계로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의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가입국가 평균 인구 9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7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다. 국회 내에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공감은 이뤄진 상태다. 민주당 김상희·박주민·박주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았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시민단체가 의원정수를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키고 연동형 비례를 도입해서 정치가 개혁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과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함께 해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정치개혁 관련 제도 개선조차 하지 못한다면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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