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노동존중 사회,
노동현장에선 ‘희망고문’“
탄력근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비판
    2018년 11월 15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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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전날인 14일부터 청와대 앞 시국농성에 돌입하는 등 노정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정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에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에 합의한 반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화 문제 해결엔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가 노동현장에선 희망고문처럼 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15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노동정책)은 말로만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집행을 통해 실제 피부에 와 닿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에서의 수출량들이 줄고 있는데 내부에서 생산의 양만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이후에 구조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받아 완성차 생산 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차는 이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기존 생산직 노동자 연봉의 절반만 주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임금을 줄여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임금이 적은 정도가 아니고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대졸 초임의 연봉을 2천만원대로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정책과 정부의 사회 인프라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이 주요하게 질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가가 취해야 할 인프라와 질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인력, 그것에 대비한 인력 충원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포화상태에 있는 자동차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할 것인지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통해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도 “합의 내용 자체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 합의 내용을 울산과 비교한다면 광주에서의 고용은 창출되지만 울산에서는 고용이 주는 효과를 준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울산(고용)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지역 간 갈등으로도 유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고임금의 현대·기아차 기존 생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대차나 기아차나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면서 신규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향후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으로 인해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애는 상황이 양쪽(울산과 광주)에서 모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생산식 노동자) 자신들만의 일자리 지키기라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탄력근로제는 이미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사측의 의도대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할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 효과, 일자리 나누기 효과까지 모두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경제지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며 “개혁 조치나 약속했던 노동공약 이행보단 다분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요구를 그대로 순응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치라는 미명 아래 자유한국당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개악했듯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현재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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