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명단에서 제외된 중국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이란문제에서 심각한 충돌 모면
    2018년 11월 12일 01: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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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미국이 지난주 발표한 대이란 제재에 참여할 국가 명단에서 중국을 제외시켰다. 한국과 일본 등과 함께 제재 예외 국가로 인정된 것이다. 이는 지금 중미관계에 비추어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무얼까 궁금해진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이 미국의 제재 명단에서 빠진 것이 뭐 신기할 게 있나

2018-11-05 23:58 (현지시각)

지난 월요일 미국은 대이란 석유와 은행업에 대한 제재를 정식 재개하였다. 워싱턴은 또한 당일 이란 석유를 구입할 수 있는 예외로 8개 국가와 지역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유럽연합 주요 국가와 러시아는 예외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일컬어지는데, 미국은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란과의 석유와 금융거래 단절을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객관적으로 말해 이것은 상당히 패권적인 방식이다. 이란 핵합의는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이란과 공동 서명한 것으로, 안보리에서 안건을 다루었으며, 이란은 지금까지 그 핵합의를 잘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그것의 기초 위에서 전개되는 각국의 경제활동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다른 나라가 미국의 이러한 대이란 제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북경시간으로 월요일 워싱턴이 중국을 예외 명단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이란의 경제협력은 양국 간의 ‘정상적인 협력’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우리는 북경시간 월요일 밤 중국이 예외국가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정식 확인된 후에도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 측에 감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인도, 일본, 한국과 함께 면제해 준 것은 중국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가장 큰 구매자로서, 만약 미국이 중국을 면제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필연코 이에 대항할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각국의 원유 성분이 다른데 중국의 일부 정유공장들은 오로지 이란산 원유 추출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서 갑자기 다른 나라의 석유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란 석유는 중국 전체 수입원유의 약 7%정도로 신속한 완전 대체는 불가능하다.

현재 유럽연합은 이란에서의 종합적 이익이 가장 크고 당초 이란 핵합의 추진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지금 유럽연합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결연히 반대하면서 EU 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계속하도록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금융제재를 저지하기 위한 전문적 지불체계도 설계하였다. 러시아의 태도도 격렬하다. 만약 중미도 이란 문제로 심각하게 충돌한다면 고립되는 것은 미국이 될 것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일부 줄였고, 미국은 그래서 중국을 인도, 일본, 한국과 같은 대열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어쨌든 중미는 이란문제에서의 심각한 충돌을 모면하였으며, 무역전쟁 외에 새로운 불더미를 만들지 않았다.

중국은 이란 핵문제에 있어 대다수 국가들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란과의 지속적인 석유무역 확대의 권리를 지켰으며, 동시에 이 문제에서 미국과 투쟁하는 선두에 서지도 않고 깃발도 들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한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한다.

전 지구적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큰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겨냥한 중국 제품의 수량은 다른 국가의 관세부과 제품의 총합보다도 훨씬 많다. 중국이 무한정 자신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는 없기에, 우리의 입장과 태도는 명확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면서 행할 것이다.

이란은 중국의 파트너이고 미국은 중국의 중요한 개방 대상이다. 이번에 미국에 의해 예외 명단에 오른 국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두 남유럽 국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다. 중국의 이익과 처지가 이들 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기에 우리의 처리방식은 더욱 그들과 비교가 된다.

국제사무는 번잡하고 복잡하다. 중국은 현재 세계적인 큰 독자적 역량이므로, 일 자체의 시비곡직에 따라 실제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정책을 확정해야 한다. 중국은 어느 일방과의 대립을 원치 않으며, 다른 국가들 간의 대립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발휘와, 공리를 수호하고 국제적 도의를 선양하는데 있어 합당한 공헌을 할 수 있길 원한다. 동시에 중국의 이익도 이 과정에서 무시되지 않아야 하며 각 측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란 사태의 악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미국 측이 자신의 무모함을 자제하길 바란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타격면이 너무 커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러한 도전들이 가져 올 손실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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