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대회 6만여명 참여
“자본가 청부입법 일방처리 강력 저지”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등 요구···총파업 결의
    2018년 11월 10일 10: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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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6만 명의 노동자, 시민들은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해 오는 2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대회엔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 민주노동당 권영길·단병호 전 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원로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지금,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회대개혁 11월 총파업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11월 21일 20만 총파업이 내년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의 전면 총파업으로 확장되도록 현장의 동지들과 최선두에서 함께 조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사진은 유하라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및 추가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공공부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법적폐 청산 및 친재벌 관료적폐 청산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대회에 앞선 오후 1시부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비정규직 총궐기 대회를 열고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공약 실현 등을 촉구했다. 총궐기 대회엔 양 노조 조합원 3만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건설노조, 금속노조, 마트노조, 요양보호사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화섬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등도 청와대, 청계천,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노동공약 파기한 정부, 민주노총 공격으로 책임 모면
김명환 “모든 노동자 위해 두려움 없이 나서는 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민주노총은 연일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노동공약 실행 계획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는 한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을 ‘기득권 노조’, ‘귀족노조’라고 규정하는 보수정당·언론의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무능과 책임, 공약 불이행과 노동정책 후퇴, 친기업 정책으로서의 우클릭을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으로 모면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교활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김명환 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되새긴다”며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이 두려움 없이 나서는 것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며 연일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데 맞서 총파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폐지, 무료노동 근절, 법정노동시간 예외 업종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해 신규 고용창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들은 고용창출 해법을 민간기업에서만 찾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노동개악을 해왔다. 당정청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만큼 노동계도 고용창출을 위한 해법 도출에 나서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인 9일 민주노총 브리핑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과 상황”에 대해 전달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대회사 역시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보단, 총파업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에 대부분 할애됐다. 최근 정부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발에 더 불을 지폈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화 약속 파행, 노동권 없는 특고노동자, 최임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강력 저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공약을 줄줄이 파기하면서 노동계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파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유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도 모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스스로 한 약속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당면과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노동의 요구를 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무와는 방대로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민주노총은 자본가 청부입법의 국회 일방 처리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은 자회사 설립으로 파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편입됐고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미래세대가 노동과 직업을 체험하는 잡월드에서만큼은 비정규직 차별 개선하고 정규직 일자리 만들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잡월드 비정규 노동자들이 받은 것은 자회사 설립과 차별, 배제였다”며 “잡월드분회는 사측의 굴욕적인 제안을 거부하고 온전한 정규직 쟁취,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파업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민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공공, 민간 등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과 민간 부문 특수고용으로 나뉘어 각자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투쟁을 시작한다”며 “천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면담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 없이 되풀이 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얘기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노조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250만 특고 노동자들의 외침은 공염불이 됐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농성을 한지 150일이 다 됐지만 청와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제2, 제3의 양진호에게 당하지 않을 방법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다. 재벌 사용자와 한 번도 같은 체급으로 싸워본 적이 없다”며 “노동자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노조 할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본대회를 마친 후 2개 대오로 나눠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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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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