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홍남기·김수현으로 교체
평가 엇갈려···민주당 긍정평가, 자유·바른·민평 부정적, 정의당 유보적
    2018년 11월 09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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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장하청 정책실장 후임으론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아울러 김수현 사회수석 후임으로는 국민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홍남기 실장 후임으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 철학·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며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동시교체를 결정한 데는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매번 충돌해왔다는 점에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특히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내정한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야당들은 최근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지목하며 정책 폐기를 요구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하는 등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다.

윤 수석은 “홍 후보자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 전반에 속도감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상황에서 정부 경제사령탑을 맡을 최고 책임자”라며 “경제사령탑으로서 민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고용 없는 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등 핵심 경제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왼쪽) 부총리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 내정자

경북 영덕 출신인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같은 연구원의 도시사회연구부장으로 활동한 부동산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을 하면서 종부세 도입을 주도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고, 환경부 차관도 역임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회수석으로 복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인사로도 알려져 있어 내정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보수야당의 반발이 상당했었다.

윤 수석은 “김 정책실장은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경제·사회·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책전문가로, 핵심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 실현과 경제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사회 구현 등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은 충남 예산 출생으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후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위원,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위원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현재의 ‘적립식’ 방식이 아닌 ‘부과식’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와 이런 방향으로 연금체계가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평가 엇갈려···민주당 긍정평가, 자유·바른·민평 부정적, 정의당 유보적

이번 인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으로 제시된 포용적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인적엔진을 새롭게 장착하는, 야심적인 선택”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새로운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침체되어 나라의 경제가 위기상황인 가운데 이번 경제라인 인사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가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다”면서 “경제파탄의 책임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기는 것은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재촉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문책성 인사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인데, 사람만 바뀌었지 정책은 안 바꿀 것이라면 왜 바꿨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제를 모르는 정책실장과 예스맨일 것이 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청와대 만기친람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변함없이 마이웨이 하리라 보인다”며 “경제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지 베네주엘라행 비행기를 타면 실패한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김동연 부총리의 낙마에 아쉬운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은 평가를 유보하면서도 이번 개각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할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그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 혼선을 보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인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다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오늘 인선을 통해 정부가 경제 내각을 다시 세우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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