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희생자,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반복되는 사고
노후건물,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심각성 또 드러나
    2018년 11월 09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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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는 등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고시원의 거주자는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9일 오전 5시경 화재 발생에 따라 소방관 173명과 장비 52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을 다해 오전 7시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구조된 18명 중 현장 조치만 받은 1명을 제외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17명 가운데 7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을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이들은 이후 모두 사망했고, 11명은 생명이 위독할 만큼 크게 다쳤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가 3층 출입구 인근에서 발생해 대피로를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고시원으로 이뤄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고시원 2층에는 24명, 3층에는 26명이 거주했으며 특히 거주자 대부분이 40~60대의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시원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있었고, 건축대장에 고시원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 정도만 설치돼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향후 주거 안전정책 개편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 공급의 필요성 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 고시원 모습(방송화면 캡처)

정당들 한목소리로 노후건물 안전과 주거취약계층 심각성 언급
자유당, 화재 언급하며 결론은 채용비리 국정조사?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마다 반복되는 노후건물에서의 화재로 수많은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안전을 위한 규제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안전위험이 가장 높은 노후건물에 안전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값싼 노후건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빈곤층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잔인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국회는 형사법에나 적용될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안전규제에 적용하는 오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위험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주거환경을 뜯어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고로 고시원은 안전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짚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올해 초 종로에서 발생한 여관 화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번 사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안전 사각지대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관련 당국은 고시원을 포함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다시 세우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10월 말에 고령자, 고시원 등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이주 수요 조사 및 지원, 노후고시원에 대한 매입지 공공리모델링 시범 사업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관련한 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같은 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노후한 건물들에 대한 재생 사업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안전은 구호만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은 각종 재난과 재해와 관련한 당의 정책 발굴과 활동을 강화하고자 ‘국민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화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던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고용세습, 채용비리 만연한 이 정권과 민주노총은 왜 국정조사에 대해서 목소리 하나 없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오늘 당장 수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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