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강화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
심상정, 의원정수 370명 확대 대안 제시···'국회 개혁'이 선결과제
    2018년 11월 09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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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9일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대1인데, 급격하게 1대1로 하면 내 지역구 없어지는데 (국회의원) 누가 이 법안을 찬성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을 47명에서 100명까지 확대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대 1로 맞추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안대로면 지역구 의원 253명을 53명을 줄여 200명으로 조정해야 한다.

심 위원장은 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당장 금배지가 날아가는데 누가 이 법안을 찬성하겠나. 그래서 20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터널을 넘어서려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더 늘리는 것은 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정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또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 의원정수 확대 쟁점으로 부각
국민 감정 운운하며 의원수 줄이자는 국회의원들의 진짜 속내
“민주주의 강화하지 말자는 것”, “반정치 선동해 기득권 정치 유지하려 하는 것”

전날인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인 반면 세비 동결 조건에도 의원정수 확대엔 반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비와 별개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주권자를 외면하고 배신한 것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불신”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런 불신을 역이용해서 기득권 정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심 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정당한 불신을 표현하는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해야 하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늘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민주주의만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늘 반정치를 선동하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도 민주화의 봄 시절에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칼럼에서 ‘민주화 되어 봐야 정치인들 사리사욕에 나라가 분열될 판이니까 기존 정치인이나 정당에 맡기지 않고 새 정치 세력에게 맡기자’면서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를 합리화시켜 줬다”면서 “정치를 낭비나 비효율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유도하고 특정집단이 독점하도록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촘촘한 민주주의, 질 좋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정수 370명 확대 대안 제시…국회 개혁이 선결과제
“거대양당이 강도 높은 ‘국회 개혁안’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

지역구 의원수를 줄일 경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 접근에 더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것이 심 위원장의 설명이다.

심 위원장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봐도 대부분의 선진국은 1명의 국회의원이 10만 명 이하의 국민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니까 그만큼 국민들을 촘촘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의원정수는) 80년대에 4200만 국민일 때 처음 299석이 된 게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며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도 한 520명 정도는 돼야 하지만 급격하게 늘리기 어렵다. 현재 (인구수가) 5200만이 됐으니까 자연 증감만 놓더라도 370명은 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를 370명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2 대 1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다”며 “의원정수를 늘리기 전에 강도 높은 국회 개혁안을 제시해서 거대 정당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안 하는 국회
자유한국당의 과다 대표가 원인
“정부의 성공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 필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 여론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상당히 높다. 지난 5월 10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가로막혀 있다. 심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주권 위임 절차의 왜곡으로 인한 ‘민심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크게 왜곡된 주권 위임 절차를 바로 잡자는 게 선거구제 개혁”이라며 “국회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당론 대 당론으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당론에 이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도 당론에 대고 소신껏 행동하기가 어렵다.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권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에 부합하는 의석수가 일치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 여론조사는 늘 지지가 80% 넘는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에 따라야 하는데 판문점 선언 비준이 안 되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달리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과다 대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심 위원장은 “19대 총선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43%의 지지율을 받고 5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갔다. 실제 국민의 지지는 과반 이하인데 과반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된 것”이라며 “이런 불일치 때문에 지금 국회가 민심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국민들은 내가 투표하는 국회의원만 쳐다보지만 실제로는 정당 간에 협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이 (민심을) 대리한다.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보장이 될 때 큰 국정 운영의 주요 정책들이 민심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며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가 잘 못해야 다음에 득점하는 게 양당체제다. 그러니까 어떤 협력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소모적인 대결 정치 하에선 국민들도 얻을 게 없고 성공하는 정부도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일부 여당 지지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과반 의석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 체제에서 과반 의석을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를 해야 한다. 제1야당을 교체할 때 비로소 협력 정치가 가능해진다”며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도 현재의 정치 구조는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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