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 하원 다수당 차지
상원은 공화당 승리···트럼프 패배 아냐, 공화당 장악력 커질 듯
    2018년 11월 08일 11: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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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로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의석을 늘리며 다수당을 유지했다.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크게 패배해왔던 점을 환기해보면 이번 중간선거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패배하지 않은 선거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7일 오전 9시(현지시간) 현재 민주당이 하원의원 435석 중 절반(218석)이 넘는 222곳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승리가 확정되지 않은 14석을 제외하면 29석 정도를 더 얻은 셈이다. 공화당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고 199곳에서 앞섰다. 이로써 민주당은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게 됐다.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과 달리 100명 정원 중 35명만을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출하는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현재 개표 결과 공화당은 과반인 51석을 얻었으며 최종적으로는 55석을 얻고, 민주당은 기존의 49석에서 4석 줄어든 45석 획득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써 의회 권력이 공화당의 상·하원 독점 구도에서 공화당 상원, 민주당 하원으로 분화됐다.

전체 50명 중 36명을 새로 선출하는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했지만 공화당의 우위는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경합 또는 개표가 진행 중인 4석을 뺀 46석 중에서 공화당 현역 주지사 7명을 꺾는 등 21석을 확보했다. 공화당 주지사는 현재 25석을 얻었다. 최종적으론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지사는 23 대 27 또는 24 대 26이 될 전망이다.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1면에 보도하는 등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노선을 바꿀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 등에서 ‘트럼프 패배’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는 않은 것 같다”며 “하원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리고 넘겨준 의석수 차이가 오바마 때 절반밖에 안 된다. 클린턴 때도 (야당에 하원을) 54석인가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받았다. 일부 파란물결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쓰나미급은 아니었다”면서 “선거는 누군가를 반대한다만 가지고 크게 이기기 힘들다. 뭔가 새로운 것을 던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반트럼프’로만 나갔기 때문에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동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박사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시작되는 중간선거에서 거의 다 여당이 패배했다. 물론 1/3밖에 선거가 안 치러졌지만 만약 상원까지 민주당에서 가져갔으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상원을 지켜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켜내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내면서 재집권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이번 선거로 공화당 오너십 가져”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것에 목표를 둔 게 아니었다. 2년 후에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되려면 중간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김 상임이사는 “트럼프에게 공화당 전체는 자기 당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 비로소 공화당의 완전한 오너십을 가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며 “공화당이라는 정치세력이 이제 의회에서도 자신의 국정방향이나 정책들을 옹호하고 민주당과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리더십을 볼 때에는 대통령 한 번 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전망이 상식적이었는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그런 걸 불식시키고 비로소 2년 남은 선거전략의 교두보, 기반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로리다에 주목해야 한다. 선거에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제일 큰 세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고, 텍사스는 그냥 있어도 공화당 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플로리다”라며 “플로리다 주지사 상원이 초박빙으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대개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중간선거 직후 북미 고위급회담 돌연 연기 발표

한편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8일(현지시간) 예정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됐다. 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배경이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는 7일 성명에서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현욱 박사는 “(회담이 연기된) 근본적인 이유는 중간선거 결과가 아니라 북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미국은 확실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고위급회담을 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의 약점을 잡고 상당히 주도하는 분위기”라며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시험도 안하고 있고 유해송환도 이뤘기 때문에 느긋한 대북정책을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회담을 연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판을 깨는 위험부담은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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