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민주-자유 양당의 동시결단 통해 가능“
“과감하고 강도 높은 국회개혁 통해 국민 신뢰 쌓아야”
    2018년 11월 07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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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포함된 타협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시하고 양당의 동시결단을 촉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은 승자독식 선거구제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정개특위 내 논의와 함께 각 당 지도부와의 협상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사진=유하라)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선) 정개특위가 결정권한을 갖긴 하지만 정치협상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는 압축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정치협상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서두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지만 중요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말하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자제하고 있다”며 “양당이 국민들 앞에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한 듯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스스로 특권 내려놓고 불공정 시정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이니 공정사회니 구호들은 위선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 위임받는 절차가 왜곡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해서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건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원정수 확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 위원장은 “요즘 제가 시민들 만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정권 바뀌었는데 삶이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다. 그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가 1.8%로 신뢰도 꼴찌를 했다. 사실상 국회가 불신임을 받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심 위원장 역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수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칼바람 앞에 함께 서야 할 시간”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소극적인 거대양당을 겨냥해 “이런 국민의 불신을 역이용해서 그것을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개혁을 하지 않는 방패막이로 역이용하려는 분들이 있다. 국민의 불신을 기득권 정치 유지의 방패막이로 삼는 태도는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300명이라는 적은 수의 국회의원이 특권 중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인정하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국민들과 정직하게 논의해야지 불신을 핑계로 개혁을 회피하는 일은 반복하진 말아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과감한 국회개혁,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을 통해서 꾸준히 변화하고 또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나 선거구제, 지역구 선출방식 어떻게 할지 등 이런 모든 논점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에 제시한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를 고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를 2대1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무기관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선관위의 2018년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국회공론화TF를 구성하고 TF내에서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국회의원 간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역시 정개특위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참정권 확대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등 선거공영제 강화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 ▲구·시·군 단위의 정당조직 설치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통한 공정한 기회 보장 ▲현역의원의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특례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지급 특혜 등 정치기득권 폐지를 통해 소수정당과 원외인사, 정치신인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위원장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차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제시해온 정치개혁 과제를 종합한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는 확대하고 정치기득권은 없애는 방향의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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