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때아닌 소유제 논란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국진민퇴'(国进民退) 논란
        2018년 11월 05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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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중국에서 최근 때아니게 민영기업의 역사적 사명이 다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필자가 중국에 있을 때도 가끔 목격하던 일인데, 이 역시 중국 사회의 특수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민영기업 좌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사진=인민망)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좌담회가 주는 안정제는 민영기업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018-11-01 23:25 (현지시각)

    시진핑 총서기는 1일 베이징에서 민영기업 좌담회를 주재하고 중요 연설을 하였는데, 이번 좌담회는 전국의 민영기업인들에게 안정제를 준 셈이다.

    한동안 사회적으로 ‘국진민퇴'(国进民退, 국유기업이 성하고 민영기업이 쇠한다는 뜻―주) 현상이 출현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민영기업이 역사적 사명을 다해 “퇴장할 때가 됐다”는 일부 망언도 있었다. 이런 말 뒤에 무언가 ‘배경이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 사상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분명히 1일 좌담회는 매우 강한 초점을 가진 만큼 그 반향 또한 강렬하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당과 국가가 흔들림 없이 비(非)공유제의 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이끌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6개 방면에 걸친 정책과 조치가 잘 실현되도록 그것들을 꼭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6개 방면은 민영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총서기는 민영기업인과 직접 얼굴을 맞대었으며, 그들을 매우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중한 격려와 약속을 하였다.

    그간 민간에서 비공유경제를 둘러싼 얼마간의 혼란과 논쟁이 나타났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국제경제 형세의 변화와 국내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대함으로써 각종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영 중소기업은 제일 먼저 그 충격을 받는다. 은행은 위험을 피하려고 중소 비공유기업에 대한 융자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한다. 민영기업의 자신감도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일부의 ‘국진민퇴’에 대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필 이럴 때 몇몇 사람들이 형세를 잘못 판단하고 민영기업은 퇴장해야 한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면서 때 아니게 ‘사유제 폐지’를 논하였다. 그것이 다시 인터넷을 통해 확대되면서 일부 사람들의 근심과 불안을 야기하였다. 또 소수의 다른 꿍꿍이셈이 있는 사람들은 몇몇 잘못된 발언을 국가정책으로 왜곡 해석하면서 사상적 혼란을 더욱 크게 조장하였다.

    1일의 좌담회는 매우 시기 적절한 때 열리었는데,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나서서 발표한 중요 담화는 새 시대의 이정표가 될 만한 당과 국가정책의 선포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최고 권위를 갖는 결정으로서 비공유경제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의 더 큰 의의는 앞으로 점차로 방출되어 장기적으로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게 될 것이다.

    중국적 현실에서 소유제 문제는 줄곧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극도로 민감하고 매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또 매우 깊고 광범위한 인화성을 지니고 있다. 개혁개방의 최초의 시발점도 소유제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되었다. 호별 생산계약제(包产到户)의 금기시부터 오늘날 각종 소유제 기업을 건설하는 대합창을 형성하기까지, 소유제 문제에 대한 돌파야말로 중국 사회의 면모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영기업은 의심할 바 없이 중국 개혁개방을 지탱한 가장 활기찬 배역 중의 하나였다.

    중국경제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고 그로 인해 일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무렵에, 다시 한 번 소유제 문제를 분명하게 한 것은 민영기업인들에만 안정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정제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개혁개방이 어떤 길을 가야할지, 또 재산제도, 이데올로기, 사회 건설 등과 같은 근본문제에 대해서 모두 이번 담화에서 일종의 방향감이 제시되었으며, 흔들림 없이 국가 발전에 진력할 수 있는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논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중국이 대내외적 도전의 교차가 비교적 두드러진 때이고, 최전방에서는 격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의 자신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는 일이다. 이번 좌담회는 당 중앙의 통찰력의 예리함, 사회 관념의 민감한 대목을 포착하는데 있어 정확함,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 또한 강력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중국 사회 자신감의 가장 믿음직한 보증이라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에 당혹스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두렵지 않으며, 심지어 어떤 위기가 생기는 것 역시 두렵지 않다. 중국의 현대화 건설은 초특급 종합공사인데, 어떻게 약간의 기복이 없을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중국은 강한 지도집단을 가져야 하며, 전 당원과 전국 인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핵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끊임없이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인식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해야 한다. 요컨대 중국은 실사구시라는 사상노선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개방은 중국공산당이 전 국민을 이끌면서 진행하는 위대한 실천이다. 그 성공적 경험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이어지는 혁신 역시도 반드시 과거 경험의 기초 위에서의 재전진일 것이다. 확고부동하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체 국민의 멋진 삶을 건설하며, 인민대중의 성취감을 부단히 증진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될 것이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면 중국은 곧 그리 할 것이다. 이점을 우리는 1일 좌담회가 주는 심층 메시지로 간주할 수 있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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