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봉쇄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2018년 11월 02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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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제 미국은 일반적인 국제적 절차를 무시한 채 단지 미국 기업의 기술력 우위에 위협이 된다는 명목만으로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전쟁상태’ 하에서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궁금하다.

푸젠진화반도체 홈페이지 화면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이 또 다시 기술봉쇄의 호각을 부는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18-10-30 14:15 (현지시각)

미국은 월요일 또 다시 중국에 대해 기술봉쇄의 방망이를 치켜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당일 중국 푸젠진화 반도체회사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그 회사가 미국 기술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킨다고 선포하였다. 이유는 이 회사가 새로 증설하는 메모리칩 생산능력이 장차 미국 군대에 이 같은 칩을 제공하는 미국 납품회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금년에 미국이 종싱통신(ZET)에 부품공급을 금지한 것에 이어 워싱턴이 중국 하이테크기업에 대해 가한 또 한 차례의 타격이다. 종싱을 처벌하기 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복잡한 조사와 쌍방 협의에 기초하였으나, 이번 미국 측은 푸젠진화가 미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미국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직접적인 비난뿐이었다.

워싱턴이 보낸 신호는 어떤 중국 하이테크기업이 미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형성하였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미국은 즉시 그 회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 대면 미국의 대중 무역전은 진짜 ‘전쟁’ 같아졌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이미 이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상대가 발전하여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쪽의 하이테크산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대가 그러한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신은 법률이나 비즈니스 규칙을 뛰어 넘어 직접적으로 손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하이테크 혁신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그들의 창업은 아마도 예상보다 더욱 험난하며, 미국의 가장 엄혹한 기술봉쇄에 부딪칠 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중미 무역전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미국 사회는 중국과의 대결이 대폭 증폭될 것에 대한 동원령을 발하였다. 이럴 때 중국은 필히 굳건하고 냉정해야 하며, 한편에선 결코 미국과 전략적인 양보를 통해 중국의 자주적인 발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다른 측면에선 전술에 있어 미국을 따라 춤추지 말아야 한다. 미국 측의 공세를 와해시킴으로써 우리의 주장과 정책이 더욱 많이 국면을 이끌도록 하여야 하며, 점차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첫째, 무역전의 정치적 색체를 강화시키지 않고 미국과 맞대결하는 형국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 측의 손실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앞으로의 발전과 혁신 능력을 지키는 것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실사구시와 기민하고 융통성 있는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동요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미국 측의 중국과의 대결의식이 심하게 상승할 때, 중국은 맞대응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맞대응하지 말고 계속해서 중미 간의 미국 지방정부, 업계 및 이익집단과의 왕래를 포함한 각 방면의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화 환경 하에서 각 분야의 현실 내지 잠재적인 동력원의 하나이다. 우리에겐 분명 미국의 대중국 철의장막을 와해시킬 수 있는 장기적 능력이 있다.

셋째, 기타 서방국가 및 광범위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을 전면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그들의 각종 관심과 이해를 진지하게 응대해주고, 실제 행동으로 일부 국가의 걱정을 해소해줌으로써 인류 운명공동체가 실제적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우방들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며, 미국의 맹방들이 대중국 봉쇄에 가입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이탈’ 하고 최종적으로 전반적 서방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중국 전사회는 단결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세를 맞아 머리를 정리하여야 한다. 중국에게 지금과 이후의 주요한 위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며 국가목표는 응당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수많은 국가이익들 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분명히 하여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첫 번째 전략목표는 마땅히 지속적 발전능력과 추세를 간직하는 것이어야 하며, 외교적인 우선 임무는 이 목표의 실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고, 대외 관계에 있어 기타 목표는 응당 이 목표와 서로 협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기세등등한 공세에 직면해 중국은 충분한 전략적 신념을 간직해야 한다. 이에 관한 몇 가지 검증 기준이 있는데, 먼저 우리의 행동체계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전 사회는 반드시 당 중앙을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고, 국가의 중대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발전계획과 템포를 견지하면서, 전면적 법치를 위주로 하는 사회개혁을 포함하여, 외부세계와의 충돌에 맞선다고 해서 결코 스스로 위축되거나 투쟁 때문에 사회의 원래 활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푸젠진화에 대한 타격은 아마도 미국 측의 대중국 기술봉쇄에 대한 최후의 일격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유를 갖고 응대하고 당황하거나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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