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폭발물 소포,
갈수록 미국 같지 않는 미국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우려
    2018년 10월 29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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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탁함을 거듭하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미국의 모습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 한 인간의 생로병사를 막을 수 없듯, 국가의 운명 역시도 그런 것 같다.(이 사설은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인 폭발물 소포 발송 용의자가 현지시간 26일 체포되기 전에 나온 것이다)

소포 폭발문 사건 용의자 체포 소식을 전하는 방송화면

<환구시보 사설>

2018-10-25 22:53 (현지시각)

일련의 폭발물로 의심되는 소포가 이번 주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 정재계 거물들의 사무실이나 숙소로 보내져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수신인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이고 트럼프도 그들을 심하게 비난한 바 있다. 또 중간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에, 비록 이 공격이 실제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즉각 격렬한 정치적 해석을 불러왔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의 논조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팬이 벌인 일로써, 대통령이 공격대상에 대해 과도한 언어적 공격을 함으로써 이 폭탄물 소포를 보낸 사람들을 충동질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층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자작극’ 음모라며, 중간선거를 앞둔 관건적 시기에 선거민의 동정심을 얻으려는 목적에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탄물 소포를 부친 용의자를 신속하게 잡지 않는 한, 이 일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 난맥상을 심각하게 높이는 나생문(羅生門, 각자 자기주장을 해서 진실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뜻-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용의자를 잡는다고 해도 전체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성질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공격성 소포사건이 있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한쪽 진영에 속한 인사들을 겨눈 연쇄공격은 비록 이번이 처음은 아닐지라도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이치적으로 이런 일은 미국처럼 선거문화가 매우 성숙한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제3세계 국가의 선거에서나 있을 법한 ‘너 죽고 나 살기’ 식을 떠올리게 한다. 만약 이때 누군가 “미국이 타락했다”고 분개하며 말한다 해도 아마 과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갈수록 ‘비(非)미국화’하는 것은 이 나라를 끊임없이 조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이번 폭탄물 소포사건은 완전히 미국 내부의 추문이지만,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기이한 일들은 결국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하는 힘을 형성하여 점점 더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국내의 정치규칙이 의심할 바 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장차 미국의 기존 가치체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면서, 미국 국제관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미국이 외부세계와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출발점과 방식 모두의 뒤따른 조정을 가져올 것이다. 겉으로는 미국인 자신이 자국 내부에서 들볶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초강대국 내부가 발작할 때마다 최종적으로는 국제사회가 뒤따라서 간접적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내문제가 산적할수록, 미국 지도자는 더욱 더 국제무대에서 유권자의 불만을 달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며, 국내의 이익 분쟁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할수록 국제관계를 통해 미국 인민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일반적인 국가는 국제적으로 국내의 성질을 부릴 만한 밑천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 그런 밑천이 있기에, 선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그런 성질을 안 부린다면 자기만 손해일 뿐이다.

과거 미국은 서구 세계에 있어 모범생으로서 다른 서방국가들을 이끌며 국제체제를 구축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얼마간 착취를 당했지만, 규칙만 명료하면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국내는 몹시 초조해져서, 이러한 연쇄 폭발물 소포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새 전략에 있어 이성적 요소는 아마도 줄어들 것이고, 감정과 머리가 급선회하는 식의 ‘총명함’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미국과 교류할 때, 미국인의 이런 ‘기분’과 ‘성질’에 더 많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규칙은 유용하다고 하면 유용하고, 유용하지 않다하면 유용하지 않게 된다.

비유하자면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앞으로 이 같은 ‘폭탄물 소포’가 더해질 것인 바, 외부세계는 더 많이 골머리를 앓으면서 미국인의 새로운 일처리 논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틀림없이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내의 엉망진창인 일을 국가 대외전략에 모두 쏟아내는 것은 초강대국만의 특권이다.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자제 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 국내의 불확실성을 국제관계로 확산하는 일은 21세기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 도전 중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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