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등장
    17개월 넘어도 전교조는 아직 법외노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대국민 사기극"
        2018년 10월 24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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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의 책임은 문재인 적폐 연장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약속했지만 법원 판결을 이유로 사실상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를 세운 지 1년 5개월 하고도 2주가 지났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압살한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부가 공히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의 기자회견(이하 사진은 전교조)

    앞서 고용노동부 산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즉각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로 청와대 앞 철야농성 129일을 맞았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의 기조연설을 꿈꾸면서도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권고는 외면하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내어놓지 않은 채 그저 기다리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전교조 파괴 공작에 공모한 국가기관들과 촛불혁명의 과제 이행을 방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교원 노동3권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오후 3시 반엔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고 항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 등엔 전교조 전임자와 해고자 등이 참여한다.

    아래는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만장 퍼포먼스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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