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첫 회의
심상정, 특위 위원장 맡아
“정치개혁 열망 국민 뜻에 부응"
    2018년 10월 24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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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반드시 선거제도개혁을 이루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한 2004년 이후 진보정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보정당 원내 진입 이후 최초의 국회 상임위 위원장직 맡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라며 “그 소임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여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고도 했다.

이번 정개특위는 비례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51,635,256명의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서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에선 선거구제 개편,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정당·정치자금 제도 개선사항,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 등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논의해 처리하게 된다.

심 의원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획정위원을 선정해 통보했어야 했으나 이미 기한이 지났다.

심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 즉, 2018년 10월 5일까지, 동 위원을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조속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자유한국당 정유섭·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가 변화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의 방향이 이번 정개특위에선 반드시 마무리 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양당 중심의 정쟁 정치로는 (산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개특위에선 선거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통해 지역주의, 소선거구제, 폐쇄적인 공천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개혁을 꼭 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의원은 “정개특위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 선거제도나 선거연령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도 이날 회의에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동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늦게 시작한 만큼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최인호 의원도 “이번 정개특위에선 비례성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질 때만이 지역주의 해소, 국민 통합, 상생의 정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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