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뭘 검토하나? 각오하고 있으니 검토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곧바로 소송하라”고 맞섰다.

박용진 의원은 23일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유총에선)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거짓말을 또 늘어놓고 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이 ‘박용진 의원이 다툼이 끝나지도 않은 (감사) 내용을 공개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나 지적당한 유치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게 맞고, 지적당한 게 맞다고 인정한 것만 공개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공개한 자료는 이미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5년간 혹은 6년간 진행했었던 감사 결과이고 각 개별 유치원들이 인정한 부분만 공개한 것”이라며 “그분들(사립유치원 측)이 ‘(감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불복해서 다툼이 있거나 혹은 소송으로 갔거나 하는 것은 공개를 안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용진이 선동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흑색선전하는 것, 박용진이 무책임한 좌파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혐의에 대해 ‘완전한 거짓’, ‘사소한 행정실수를 비리로 매도하고 있다’는 한유총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한유총 측은) 유치원 회계에서 명품백을 사거나, 자기 외제차의 리스료나 보험료를 내는 게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 의원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방송마다 나와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사소한 착오를 한 기관의 원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덕석 비대위원장은) 중대한 부당한 집행이 많고, 자녀 이름으로 된 체험학습장에 월 900만 원을 맨날 돈을 보냈다는데 그런 비리를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전체 유아교육자들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원장은 ‘개인 사업자’이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치원을 통해 나오는 수입으로 어떤 항목의 지출을 하건 정부가 통제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거짓말이다. 그분(원장)도 월급 따로 받는다. 월급 받았으면 그 월급에서 명품가방 사고, 자녀 학원비도 내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나. 문제는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그런 돈을 쓴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법적 미비만 없었으면 다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정부에서 해마다 2조나 되는 돈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받고, 그 쓰임에 관련해선 사립 초중고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쓰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며 “(한유총은) ‘절대 못 받겠다’며 정부가 하려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따르지 않고 있다. 그저 ‘우리는 자영업자인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구멍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든 관심 없고, 다만 국고를 지원받고 썼으면 거기에 맞는 감사를 받으라”고 비판했다.

비리 유치원 원장, 현행법 미비로 횡령죄 적용 어려워

박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해 횡령죄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박용진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횡령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을 목적 외로 썼을 때 처벌되는 것인데 (사립유치원이 정부에서 받는 돈은) 지원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처벌이 어렵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은)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돈의 쓰임에 대해서 보다 목적을 분명하고 돈을 잘못 썼을 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한유총 측은 ‘처음학교로’에 집단 불참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의 절차를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입학지원시스템이다.

한유총은 시스템 불공정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많은 국공립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높은 반면 국공립보다 지원금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원 미달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선 국공립 유치원과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유총 측은 정부 지원금 확대를 주장해왔다.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다른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선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합리하거나 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행정지침이라면 그 분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왜 받아 들이겠나”라며 “(한유총의 주장은) 지극히 아집이고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과 국민들 협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좌시하면 안 된다”며 “이번에도 교육당국이 교육부가 그런 물러터진 태도 보이면 이번에 국민들이 아마 교육부로 쳐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하나 대표 또한 “동탄 지역처럼 지역의 모든 유치원들이 중대 비리가 있고 학부모들이 소외된 상황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나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자체장이 너무 무관심하다”며 “해당 시도의 교육감들이 왜 적극적 조치를 안 하고, 부모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원장과 설립자를 계속 현장에서 마주치도록 하고, 그 불안한 가운데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지 교육당국을 훨씬 더 질책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