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교통공사 재직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야3당이 공동명의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실시에 적극 동참한다며, 이와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서울시 측은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절차상 감사원의 감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채용비리 문제가 자칫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돼 흐지부지될 우려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전날인 22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3당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 비리·고용세습 의혹은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서울시,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거나, 확대되어 알려진 내용들이 많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문제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격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채용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중단하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이 채용비리 의혹 문제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회적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내에) 가족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채용의 과정이 불투명했는지, 그리고 불공정이 개입돼 있는지, 아니면 또 누군가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했는지, 청탁을 했는지, 이런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됐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감사의 가장 강한 수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거다. 국정감사를 끝냈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 감사가 끝나면 감사 결과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며 “(국정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국정감사도 끝나지 않았고 감사원의 감사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선 성급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다음 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서울시도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주도했던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라며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어제(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인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잠재적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검증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비리나 이런 게 드러난다면 그 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의 전체 응답자 11.2% 중 8.4%인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이라며 응답률을 100%로 가정하면 1천명 이상이 채용특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응답률이 낮은 것이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전수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 행정부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받아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측과 서울교통공사 사이에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체 조사했던 총인원 1만 7054명 중 ‘친인척이 있다’고 답한 분이 1912명(11.2%)이었다.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적으로 전환된 인원은 1285명이고, 그중에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런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의 응답률이 99.2%이고, 2만 명에 달하는 직원 중 정규직 전환자 108명만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자유한국당 측에서 잘못 해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잘못 해석한 사실이 확인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0.8%인 40명 중에 채용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들은 10% 이상인 2천명에 달하는 기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행정부시장은 “(친인척) 비율이 많은 부분에 대해선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연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분에 따라서 22%까지 부부 공무원이 있는 조직도 있다는 통계도 있다. 비율만 가지고 예단해서 (친인척 비율이)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지금 (재직자 중 친인척이 있는) 1912명 중 배우자 관계인 경우가 726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자 입사한 후에 부부가 된 것인지, 배우자 한 쪽이 입사한 후에 채용특혜가 있었던 것인지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재직자들이 내부 정부를 미리 파악하고 정규직 전환 전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시간적으로 안 맞는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윤 행정부시장은 “정규직화를 두 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1단계는 위탁업체나 자회사에서 실제 공사에 직고용이 되도록 하는 과정과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다. 1단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1285명의 4분의 3이 공개경쟁시험 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됐고, 4분의 1이 (위탁업체에서) 고용 승계가 됐는데, 당시에 그 과정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 조사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친인척 의혹이 있는 분들은 배제하고 제한적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방송화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한 야3당 조사범위엔 ‘이견’

야3당이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사 범위에 있어선 각 당의 입장은 상이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전체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 의혹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3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반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된 채용 비리·고용세습을 근절할 때가 됐다고 보고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겠지만 박 시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범위로 자유한국당-정의당 대립
정의당 “국조 적극 동참…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도 함께 조사해야”
자유한국당 “강원랜드 문제는 채용비리 아냐”

정의당도 서울교통공사 채용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비리 백화점으로까지 불렸던 강원랜드 문제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체 공공부문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뿌리 뽑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당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며 “노조든, 경영진이든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5백여 명 취업자 전원이 채용비리 의심자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함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7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하자”며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밝히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의 요구에 대해 “뜬금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지금은 서울교통공사 귀족노조인 민주노총과 고위직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관련 의혹은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따른 지역민 채용 배려를 위해 이루어진 면이 다분했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거대 기득권 노조 부패의 사슬이 갈 때까지 가서 고용세습으로 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재판진행중인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에 대해 정의당의 동시적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조사를 아예 하지 말자는 말”이라며 “정의당은 차라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