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신냉전 거부선언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미 고위관리의 잇따른 중국 비난
        2018년 10월 22일 01: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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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2인자의 행동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과 똑같이 행동하다가는 과거 소련이 본의 아니게 군비경쟁에 내몰렸던 전철을 밟기 쉽다. ‘신냉전’의 와중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중국을 볼 때 아마도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의 연이은 도발에도 중국의 자제는 결연하다

    2018-10-14 17:11 (현지시각)

    존 볼턴 미국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중국이 오랫동안 “국제질서에서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그로부터 강력한 경제와 군사력을 획득하였다고 하면서 “지금은 중국을 제지할 때”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볼턴은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금세기 주요한 의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제껏 이렇게 강경한 미국 대통령을 본 적이 없기에 “이것이 중국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볼턴은 중국이 무역·국제·군사와 정치 영역 및 기타 일련의 영역에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근래 미국의 대중 압박 공세의 하나로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10월 4일 격문식 대중 정책연설이 여전히 중국 때리기의 절정으로 여겨지고 있는 때에, 볼턴의 발언은 펜스의 연설을 잇고 있는 것 같다.

    미국 고위관리의 잇따른 중국 비난이 세계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중국 은 미국 측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중미 대결을 격화시키는 보복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하는 것은 자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원칙 문제에서 물러설 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무역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남중국해, 대만에서의 미국 측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국은 아무런 주저도 하지 않았다.

    만약 중미 간에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대결이 펼쳐지고, 미국이 중국굴기에 대한 억제를 시도하면서 공개적으로 상호 적대적이라 규정하여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지목하는 한편, 우리역시도 이에 대해 곧바로 미국을 중국의 ‘전략적인 적’이라고 똑같이 응대하는 일은, 중국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그 같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은 결코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미국이 두려워서기보다는 우리가 개혁개방의 국면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볼턴, 당신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중국인의 진정한 도량과 용기이다. 우리가 당신들과 맞서서 고함을 지르지 않는 것은, 우리들 눈에 당신들이 너무 충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또한 약간 초조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도에 있어 이렇듯 당신들에게 몇 점 양보하는 것은 우리의 선의를 보이는 셈이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도발에 대한 반격에 있어 우리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에, 행동은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한다. 중국의 문전은 아무나 행패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핵심적인 이익을 지킬 능력이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신냉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제2의 소련’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중국의 경제와 무역 그리고 군사 역량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미국이 어떤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든 중국의 대응은 이치에 맞으면서 힘과 절제가 있다. 우리는 미국과의 전면 대결에 흥미가 없으며, 중국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냉전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와 언론 엘리트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전략상 중국의 이성적 자제는 미국의 대다수 대중이 결국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세계 대중들은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 속의 위협을 방비하기 위해 중미 관계를 단절시키고, 미국의 전체 사회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일을 만약 일부 엘리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을 시험하도록 하면 된다.

    올해 9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미국 정부가 경제논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에 객관 법칙이 침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국 측이 11월 말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 중 열릴 가능성이 있는 ‘시진핑-트럼프 회담’에 대해 끊임없이 각종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중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G20 정상회담 기간 중 중미 무역전쟁을 끝낼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이번 충돌은 아마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대다수 중국인은 이미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중미관계는 악화되었지만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합리적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대외적 충돌을 해소하겠다는 결심에도 변함이 없다. 중미가 화친을 하면 양자는 모두 이득을 얻고, 싸우면 모두 상처를 입는다는 인식 역시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힘을 가진 대국이기에 원칙에 어긋나는 양보를 하지 않을 밑천을 지니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동요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처럼 강인한 대국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을 터이므로, 이제 경험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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