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부족,
안전사고도 급속 증가
고령화 가속화와 노인빈곤율 심각
    2018년 10월 18일 03:16 오후

Print Friendly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도 최근 5년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관리 매뉴얼은커녕 실태조사도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19만 5,000명에 달하는 반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2.7%(51만 명)에 그쳤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을 전체 노인의 16.2% 수준으로 파악했다.

올해 노인일자리 수 목표는 51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3,000개 늘어났다.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도 지난해 40.7%에서 올해 42.7%로 증가했지만,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높은 노인 빈곤율이다. 노인일자리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 빈곤율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봐도 소득하위 1분위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가 43.2%, 전체 노인의 약 42%가 소득하위 1분위에 속한다.

남인순 의원은 “저소득 노인, 특히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 줍기에 나설 정도로 절박하다”며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내실화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사업 모습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단가 인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노인일자리 단가를 월 20만에서 2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추경을 통해 월 7만원 인상된 바 있으나, 올해 또 다시 동결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4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9년 새해예산안에도 월 27만원으로 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2년까지 4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단가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 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중 안전사고를 당한 노인이 2017년 1,104명으로, 2014년 206명 대비 435.9%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사망사고는 23건이나 발생했다.

구체적인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골절(46.5%) 기타(30.4%) 타박상(10.2%) 염좌(7.1%) 찰과상(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인력개발원의 대책은 전무하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위험사고에 대해 개발원은 위험관리 대응 매뉴얼은커녕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개발원이 하는 안전사고 예방대안은 수행기관에서 1시간 이상 하는 안전교육을 2시간으로 확대시켜 실시하는 것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안주하지 말고 대응 매뉴얼 보급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