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6천명이 배치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외에서는 국경경비 강화가 불법이민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밤 전국에 생방송된 TV연설을 통해 멕시코 국경에 2008년까지 주방위군 6천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국경경비 관련 인력과 기술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주방위군 6천명 추가 투입

이민법에 대한 상원의 재심의를 앞두고 가진 이날 연설은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이민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청노동자 프로그램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 히스패닉계를 의식한 내용도 있었지만 대체로 의회 안팎의 보수층을 달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국경경비 대책은 6천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해 경비병력은 1만5천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국경 담장에 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멕시코인들 부정적 반응

멕시코인들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다수의 멕시코인들은 국경경비를 강화한다고 국경선을 넘는 이민자들의 유출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빈센테 폭스 대통령도 지난 주말 부시 대통령에게 군을 국경에 투입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국경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국경을 군사지대화하는 것은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책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절망적인 반응”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인 아놀드 슈월츠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방위군 6천 명을 이라크에 보내고 다른 6천 명을 국경에 투입하면 남는 게 뭐있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NAFTA 전엔 국경경비 느슨했어도 불법이민 절반 수준"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제프 폭스 연구원은 “국경경비대 증원은 국경을 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사면과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은 ‘합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할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가난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북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물결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인 10명 중 4명은 기회만 된다면 미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인들은 밀입국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코요테“)들에게 평균 2천5백 달러(약 240만원)를 건네고 국경선을 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만 적어도 4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폭스 연구원은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 증가의 원인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있다고 지목했다. 13년 전인 1993년 국경 경비가 훨씬 느슨했을 때에도 불법 이민자 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NAFTA가 발효되면서부터 멕시코인들의 불법이민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멕시코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협정 필요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NAFTA가 멕시코의 번영을 앞당길 것이며 불법 이민도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전락했고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곡물이 들어오면서 2백만 명에 달하는 농부들이 실업자가 됐다.

폭스 연구원은 유럽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으로의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유럽연합이 저개발 국가의 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한 것을 지적하고 멕시코의 고용창출과 임금인상을 목표로 인프라와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는 것만이 불법 이민을 줄이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