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비정규직 노동자 43명이 구속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신청된 손배가압류는 11개 사업장에 총 789억여원의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된 노동자의 대부분이 특수고용직 · 건설일용직 ·  사내하청 ·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집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15일 현재 확인된 체포영장 발부자만 26명을 합치면 69명에 이른다.

구속 노동자는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조합원이 29명이었으며, 화물연대 조합원이 12명으로 나타나 전체 구속 수배자 가운데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덤프노동자의 경우, 불구속 입건 등 소환조사자만 현재까지 140여명에 이르러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인정이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구속 ․ 수배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받지 못해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고공농성을 전개하다 구속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12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2명),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1명), GM대우차비정규지회(2명),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6명).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1명)으로 대부분 대기업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KTX승무원지부 7명이었다.

손배가압류는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70억), 하이닉스 매그나칩(28억),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198억), 기륭전자(56억), KM&I(20억), GM대우비정규직(4억3천5백만원), 익산C.C(70억5천만원), 레이크사이드 C.C(305억원), 건설운송노조(7천4백만원), 울산플랜트(26억원), 광주일반노조 상무직업학교지회(5억6천만원), 화물연대 베스킨라벤스지회(1억2천5백만원), 아세아시멘트지회(1억2천5백만원)으로 총 789억여원 달했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사업장은 대부분 장기투쟁사업장의 비정규직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