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비정규 43명 구속 · 789억여원 손배가압류
    By tathata
        2006년 05월 16일 03:28 오후

    Print Friendly

    올해에 비정규직 노동자 43명이 구속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신청된 손배가압류는 11개 사업장에 총 789억여원의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된 노동자의 대부분이 특수고용직 · 건설일용직 ·  사내하청 ·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집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15일 현재 확인된 체포영장 발부자만 26명을 합치면 69명에 이른다.

    구속 노동자는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조합원이 29명이었으며, 화물연대 조합원이 12명으로 나타나 전체 구속 수배자 가운데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덤프노동자의 경우, 불구속 입건 등 소환조사자만 현재까지 140여명에 이르러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인정이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구속 ․ 수배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받지 못해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고공농성을 전개하다 구속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12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2명),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1명), GM대우차비정규지회(2명),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6명).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1명)으로 대부분 대기업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KTX승무원지부 7명이었다.

    손배가압류는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70억), 하이닉스 매그나칩(28억),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198억), 기륭전자(56억), KM&I(20억), GM대우비정규직(4억3천5백만원), 익산C.C(70억5천만원), 레이크사이드 C.C(305억원), 건설운송노조(7천4백만원), 울산플랜트(26억원), 광주일반노조 상무직업학교지회(5억6천만원), 화물연대 베스킨라벤스지회(1억2천5백만원), 아세아시멘트지회(1억2천5백만원)으로 총 789억여원 달했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사업장은 대부분 장기투쟁사업장의 비정규직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자는 고소고발 · 손배가압류 · 용역깡패
    비정규직 노동자는 극한 투쟁,  정부는 묵인 방조

    올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속 수배자가 특수고용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들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노조법상의 민형사상처벌 제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내하청처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들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어 여전히 노조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과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비정규법안을 제출하는 등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정부입법안을 수정해 발의된,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도 기간제의 사유제한이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조항이 제외돼 있어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도외시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특수고용 ․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집단해고,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각종 가처분, 용역깡패를 동원한 집단폭력을 당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당한 노동자들은 결국 생존권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단식농성 등과 같은 극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고, 이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옥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정의헌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의장은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레인에 올라가게 하는 등 극단적인 투쟁을 전개하도록 내몰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처럼 들불처럼 일어나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