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1% 인하,
20만명의 고용증가 가능
자영업 가맹점은 2.3%, 대기업 계열은 0.7% ··· 수수료 차별 없애야
    2018년 10월 12일 06: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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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수수료를 1%만 인하해도 약 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자영업 분야의 악화된 고용동향 지표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의당 추혜선 의원,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공동주최로 12일 열린 ‘자영업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고용, 소비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발제를 맡은 박덕배 서민금융연구원 학술부원장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가맹점 중 연매출 5억 초과 100억원(음식점업 50억) 이하의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1% 인하로 발생한 수수료 절감금액의 75% 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단체 관계자들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연매출 5억 초과 자영업 가맹점과 대기업 가맹점과의 수수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기준으로 5억 초과 자영업 가맹점 기준 2.3%인 반면, 대기업 계열의 특혜 가맹점은 최저 0.7%다.

카드사의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문제가 됐다. 전업 카드사는 2016년 결산기준 마케팅 비용으로 5조 3천억을 사용했고 2017년 들어선 8천억 원이 증가한 6조 1천억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

자영업단체들은 마케팅 비용이 대기업에 편중된 만큼 전체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 부여, 대손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의 요구도 나왔다. 카드결제 서비스라는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을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크카드는 고객계좌에서 직접 결제되는 만큼 현행 1.7% 수준의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에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카드사 상반기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은 8천10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9%(2천731억원)이 증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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