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편의점 천국 일본보다 밀집도 2배
    2018년 10월 11일 08: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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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청년, 노동자들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인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는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과 가맹점 본부-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엔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노동·청년단체 등도 함께 했다.

앞서 보수언론·정당은 편의점 가맹점주를 비롯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렸다.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 집회를 열기도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이날 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공정한 거래 실현과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연대를 위해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소속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을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정당 등 입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최저수익보장 제도 도입 ▲불공정한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최저수익보장제도는 가맹점주들의 생존권 문제로 꼽힌다. 특히 근접출점 문제는 편의점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본사의 수익은 늘어나지만 개별 가맹점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규제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편의점 개수는 올해 3월 기준 4만 190여개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77.6개로, 편의점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5만 6173개(올해 2월 기준), 인구 10만명당 44.4개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많다.

실제로 편의점 개수 폭증으로 지난 2006년 6조원 정도였던 편의점 가맹본사 매출은 2016년 16조원으로 277% 늘었다. 반면 개별 편의점 가맹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같은 기간 5.4억원에서 6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이 단체들은 근접출점 문제 해결을 위해 본부가 가맹점에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수익을 보장하게 되면 본부에서 무분별하게 점포수를 확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별 편의점 점포의 최저수익 보장을 통해서 무분별한 시장 키우기에 나서는 가맹본부의 막무가내식 출점도 규제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손실 보장에 대한 편의점 본사의 책임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가맹법상 영업비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교섭을 통해 가맹수익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본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강제할 장치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다.

이들은 “본사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실질적인 교섭권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상응하는 로열티 재분배 및 공급제품원가 인하 등 편의점 본사의 ‘고통 분담’이 선행될 때만이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편의점 본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들은 편의점 본사의 수익 창출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편의점 본사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갑질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담아 이제라도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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