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땅장사로
LH, 8년간 68조원 벌어
공공택지 부족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추진하는 것과 정면 배치
    2018년 10월 11일 07: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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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8년간 공공택지 매각으로 68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사회계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에서 제출한 택지매각 현황을 분석해 1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공공택지 총 1270만 평(41,989,684㎡)을 68조 3877억 원에 매각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등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지난 8년 8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공공택지 19만 평(625,339㎡)을 3조 7657억 원에 매각했다. 경기도에서는 353만 평(11,684,643㎡)을 42조 4443억 원, 인천에서도 33만 평(1,093,552㎡)을 4조 4375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 외에도 상업용지, 공장용지, 업무용지 등을 포함해 3410만 평(112,731,305㎡)을 141조 58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무차별적인 토지매각으로 인해 LH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는 593만 평(19,582,194㎡)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전체 미매각 토지의 14% 수준인 86만 평(2,850,302㎡)에 불과했다. 미매각 토지 중 서울에 있는 토지는 고작 9,385평(30,972㎡)으로 전체 미매각 토지의 0.2%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에 위치한 60~85㎡ 공동주택용 5,801평(19,143㎡) 토지가 유일했다.

정동영 의원은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이용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2010년 이후 공공택지에 저렴하고 살만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재벌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줬다”며 “국토교통부가 LH의 땅 장사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판교신도시에서 3조원 가까운 수익

한편 LH가 판교신도시에서 3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한 지역에서 LH가 막대한 분양전환 가격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동영 의원이 LH가 제출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 자료’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인근 공동주택단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총 3,952세대의 분양전환 주택을 매각해 10년 후 2조 9079억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할 LH공사가 막대한 분양전환가격을 요구해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이들을 거리에 나앉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입주 당시보다 2배 가까이 폭등했다”며 “정부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세입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분양전환금 일부를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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