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자회사’ 방식 꼼수 만연
한국잡월드, 도로공사 등 노사합의도 없이 자회사 강행···갈등 증폭
    2018년 10월 11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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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하거나 추진 중인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해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에 편입하는 우회 고용 방식을 두고 일각에선 또 다른 ‘외주화’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637개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11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9월 말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37개소였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선 전체 334개소 중 전체 10%에 해당하는 33개소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었으며 전환 대상의 규모는 3만 2,514명이었다. 파견·용역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5만9,47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인 54.7%가 원청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가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6,845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 한국철도공사(5,256명), 한국전력공사(5,2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 구분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이 각각 8개로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잡월드, 강원랜드 등 일부 기관에선 노사 합의도 없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기관에서도 전환 규모나 방식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협의가 진행 중이라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편입되는 노동자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의원은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임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기본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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