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 등 소득 수준 상위 10%의 보유 토지가 11억 평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아 10일 발표한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8배 증가했다. 판교 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의 3200배 규모다. 반면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5.9% 줄었다.

상위 10%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23.5억 평으로 2007년(11.9억평)과 비교해 2배로 늘었다. 가격도 10년 전인 2007년 485조원에서 지난해 1,212조원으로 727조원까지 올랐다.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은 상위 10%보다 보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격 면에서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상위 1% 재벌대기업은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주택 역시 소득 수준 최상위 계층인 다주택보유자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주택 수는 1,750만호에서 지난해 2,320만호로 570만호나 증가했다. 10년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하면,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매년 70만호씩 공급된 주택은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에게 돌아갔다.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1인당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했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늘어났다. 주택 가격은 2007년 123조 8천억 원이었으나 2017년 들어 202조 7천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들이 1인당 보유한 주택수도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었다.

“고장난 공급시스템에서 주택공급 확대는 소수 다주택자만 혜택”

정동영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 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뜻이다. 공급 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 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즉각 도입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