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한미FTA 발언 근거 없다"
    2006년 05월 15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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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한미FTA 협상의 목표를 “법률, 금융, 물류 등의 서비스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의 금융시장 개방만으로도 론스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금융시장은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말한 바대로 BIT(양자투자협정)을 포함한 한미FTA가 추진된다면 미국 투자자본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게 돼 제2, 제3의 론스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대통령의 ‘허브’ 주장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정부의 한미FTA 추진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괄하는 기존의 동북아 물류 허브 구상, 남북경협 추진, 물류서비스의 발전과 달리 지역 공동체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한미FTA의 정략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나 군사작전식 평택기지 확장 등 한미동맹의 재편 이면에 한미FTA가 있다”면서 “과도한 공명주의가 결국 한미FTA추진의 배경이라는 확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은 5월 19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윤곽이 확정되게 돼 있고 6월 1차 회담, 7월 2차 회담에서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한미 FTA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정부의 한미FTA 경제효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권 의원은 “대정부 질의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약속한 ‘국민적 검증과 협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즉시 연구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와 소스, 조작과 졸속추진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외경제장관회의와 대외경제위원회의 모든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국회와 이해당사자들에게 19일 이전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박병윤 차관은 지난 11일 미국과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19일 교환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이번 주 중 협정문의 개요를 국회 상임위별로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당일 날 국회 상임위에 초안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보고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선거로 상임위가 열리지도 않고 있어 제대로 보고 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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