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급’ 보장 경우
    보험료 인상 찬성 다수
    연금개혁 핵심, ‘국가지급’ 법제화 '
        2018년 10월 10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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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따라 보수정당·언론에서 ‘기금 고갈론’ 공포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법제화할 경우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3~4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8%가 ‘연금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고 답했고 44.8%는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해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금 고갈’ 의견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에서 우세했고 ‘국가 보장’ 의견은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지급보장’ 예상 집단에서는 보험료 인상 찬성이 다수

    이번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찬반이 뚜렷이 나뉘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장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인상 찬성’ 53.9%로 ‘인상 반대’ 37.4%에 비해 16.5%p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층에서는 ‘인상 반대’가 65.5%, ‘인상 찬성’이 25.8%로 39.7%p가 높게 나타났다.

    국가의 연금지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을 보장한다면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신뢰도 회복”이라며 “그 중심에 ‘국가지급 보장’이라는 선결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질문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6%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19.0%는 ‘국가 부채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별로 찬반이 나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대 이상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9.8%로 ‘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안된다’ 4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별로는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인상 찬성’이 53.9%로 ‘인상 반대’(37.4%)에 비해 16.5%p가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층에서는 ‘인상 반대’가 65.5%, ‘인상 찬성’(25.8%)보다 40%p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 입장이 50.9%, 찬성한다는 입장이 39.0%로 반대가 찬성보다 10%p 가량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지속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라며 “국민 대다수도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조금 많긴 하지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견 수렴절차 이후 보험료 인상 문제를 비롯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 열망 높아···‘월 100만원 이상’ 적당 64.4%

    국민연금 국가 지급 법제화와 함께,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도 높다.

    김 의원이 같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노후생활을 위해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45%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월 얼마 정도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4%가 월 100만원 이상(100만원 36.5%, 150만원 이상 27.9%)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월 70만원은 21.1%, 월 50만원은 8.9%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 의견은 40대(74.8%)에서 높았고 60세 이상(55.4%), 대구·경북(52.1%)에서는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여성(59.8%)에 비해 남성 응답자는 68.8%가 100만원 이상을 답해 10% 가까이 높았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0.5%씩 낮아져 40%로 조정이 진행 중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적정 소득대체율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7.2%가 ‘현행 45% 유지’를 답했고 25.4%는 ‘50% 상향’, 23.7%는 ‘40% 하향’으로 응답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연금수령 나이 상향과 관련한 질문엔 10명 중 7명꼴인 69.0%는 ‘현행 65세부터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23.8%는 ‘수령 나이를 조금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며 국민연금의 평균수령액이 올해 5월 기준 37만 7천원에 불과해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노인빈곤층이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대체율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2명(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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