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사건에 대한 중국 내 시각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유명 스타의 납세 문제
    2018년 10월 08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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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판빙빙 사건은 상당정도 보도되었지만, 중국 내부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관찰하는 것도 흥미가 있을 듯하다. 특히 초점이 되는 그녀의 3개월간의 실종문제에 대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는 해석은 양국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느끼게 한다.

판빙빙(출처=바이두)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판빙빙에 대한 중벌은 상징적 사건

2018-10-03 17:09 (현지시각)

판빙빙의 탈세 혐의안에 대한 공식 해명이 오늘 나왔다. 국가 세무 당국은 미납 세금과 벌금으로 총 8억8400만 위안 (한화 약 1400억 원-주)을 부과했으며, 만약 판빙빙이 기한 내에 세금과 벌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형사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빙빙이 오늘 정오 SNS를 통해 사과한 것은 지난 6월 최용원에 의해 이중계약을 이용한 세금 탈루가 폭로되면서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이후 처음 목소리를 낸 셈이다.

판빙빙은 연예계의 유명스타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한 엔터테인먼트 명망가로, 국가 세무당국이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거액 처벌을 한 것은 중국 연예계는 물론 전 중국 사회에 있어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망과 세망이 지금 중국에서 촘촘히 짜여 지고 있기에 누구도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대가가 언제 하늘에서 떨어질지 모르게 될 것이다.

판빙빙은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가진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최용원 폭로라는 큰 물결이 밀어닥쳐 그녀를 쓰러뜨렸으니 이것이 바로 인터넷 시대이다. 유명한 빌딩이라도 만약 몇 개의 ‘문제 주춧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매우 취약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일 수 있다. 명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이 같은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판빙빙의 탈세 규모가 그토록 큰데 비해 탈세 수법이 그렇게 허술한 것을 보면서, 유사한 문제가 그녀 한 사람만이 아닐 거라고 믿는 추세이다. 국가는 이미 영화·TV업계에 납세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미납분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다. 납세 문제가 있는 모든 영화 종사자들은 이를 엄숙한 ‘최후통첩’으로 간주하고, 절대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급하게 가짜 장부를 만들어 증거를 파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가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든 혹은 돈이 많고 유명하든지 간에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규정과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일반인보다 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고, 법규를 경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이것은 판빙빙 사건이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다.

물론 유명인의 범법행위를 봐주어서는 안 되지만, 법을 따지지 않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여론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 판빙빙에 대한 처벌 결정이 오늘 발표된 이후, 인터넷에서는 그녀가 감옥살이를 면제받은 것은 “우대 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국 세법은 5년 내에 처음으로 탈루·탈세를 추징 받을 경우, 만약 규정기간 내에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명문이 있다. 도경주 변호사는 만약 판빙빙이 8억8400만 위안을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할 경우, 그녀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은 법에 의거한 것이지 법외적인 시혜는 아니라고 논평했다.

보아하니 판빙빙이 ‘실종’된 3개월여 동안 국가 세무당국은 계속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판빙빙의 침묵은 그녀가 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중국에서는 누군가가 사건에 연루될 경우,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흔히 정보가 매우 적다. 이는 이미 일종의 중국적 상황이 되었다. 그 출발점은 종종 사건 관련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죄명을 피하면서 가급적 명예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처리는 자주 외부의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관련한 적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판빙빙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앞으로도 연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초점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열려 있는 문제이며, 판빙빙과 중국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각종 잘못을 엄중히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스타들이 도덕적 모범을 보여줄 것을 장려하면서, “잘못을 범한 채 무대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사회는 관용적이어야 하며, 누구든 어디에서 쓰러졌다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유명스타는 스스로 행동 중이고, 대중은 보면서 또한 생각한다. 영화사들은 리스크를 헤아리고, 광고모델을 찾는 기업도 이익을 얻으면서 손해는 피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엄격한 법규와 도덕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되려면, 각종 갈등과 극적인 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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