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1가구1주택 시민투표 붙이겠다"
        2006년 05월 15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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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후보등록과 본 선거전을 하루 앞둔 15일 정책 진검을 꺼내들었다. ‘1가구 1주택 시민투표’와 ‘서울시 최저임금 90만원’ 공약을 제시하고 다른 당 후보들에도 정책 검토를 제안했다.  

    김종철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서울시장의 첫 번째 과제는 10대 90으로 나뉘어진 서울의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서울 양극화의 근원에는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 문제, 평생 벌어도 내 집 하나 갖기 힘든 심각한 주택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후보는 ‘1가구 1주택 시민투표’와 ‘서울시 최저임금 90만원’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후보들도 생산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철 후보는 이날 “1가구 1주택 정착과 제도화 방안을 시민투표에 부의하겠다”면서 “1,000만 서울시민이 원하면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90% 시민 대다수의 행복 추구권이 우선해야 한다”면서 “수십 채의 집을 가진 1%의 재산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600만 무주택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TV 토론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후보는 1가구 1주택의 현실화 방안으로 SH공사의 공영개발과 공기업 공동출자 개발, 다주택 소유자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제한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사업승인권과 분양승인권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저임금 문제 해결과 관련 김종철 후보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70만 600원을 노동자 평균인금인 176만원의 50% 수준인 9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위탁·계약 업체들과 계약준수제를 체결, 최저임금 90만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이다.

    김종철 후보는 “오세훈, 강금실 후보의 월 평균 소득인 1,500만원의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생존과 생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SBS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장기근무자 중 성적우수자에 한해 고려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강금실 후보가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두 달 예비후보 기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사회 각 분야 공약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고용, 주택, 교육, 의료의 ‘4대 양극화 제로 플랜’과 ‘서민행복특별시 11대 핵심공약’으로 집약된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종철 후보의 서울 양극화 해소 정책에서 4대 양극화 제로 플랜이 핵심이고 이 중에서도 주택과 저임금 해소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른 당 후보에 이들 정책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후보들이 이 정책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논쟁을 벌여보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처럼 정책을 둘러싼 쟁점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본 선거전을 앞두고 주택과 저임금 문제를 최우선 과제이자 쟁점 의제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CF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공방으로 혼탁 가열 양상을 보이는 선거전에서 김종철 후보 발 주택, 저임금 해소 정책이 본 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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