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북 불균형 해소 "내 정책이 맞다"
        2006년 05월 15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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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14일 1차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서울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해 16일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예비 후보들과 세목교환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강 후보측 오영식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당초 세목교환보다 공동재산세가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시민위원회의 세목교환 결론을 최종 수용했다.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2004년 세수를 기준으로 강남구 662억원, 중구 386억원, 서초구 227억원, 송파구 4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 중량구 등은 각 구별로 2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세수가 늘어난다. 오 대변인은 "이렇게 확충된 예산을 교육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창복 시민위원회 운영위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세목교환안은 공동세안이 갖는 시혜적인 성격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재정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익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목교환은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이기도 하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공동재산세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재산세는 구세인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시의 공동재산세로 징수해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후보는 지난 12일 관훈토론회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세목 교환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저는 한나라당의 구 공동재산세안을 복안으로 갖고 있다"며 "50%는 공동세, 50%는 구세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 구별 재정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민주노동당의 당론이다. 김 후보는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대부분 개발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각 지역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재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목교환과 관련해서는 재산세 가운데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세목교환’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거둬들이는 법인세 총액은 대략 3000억원 가량 된다. 김 후보는 "세목교환은 서울시의 재정 규모를 비대하게 함으로써 자치구의 자율성 강화라는 지방 자치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한적 세목교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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