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기업 인재의 민영기업 유동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오히려 경제에 유익
        2018년 10월 05일 04: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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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다음은 중국 시장경제의 한 단상을 엿볼 수 있는 기사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부 시스템이 어떠한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과의 실제 관계에 관한 정보는 별반 소개된 바가 없다. 심지어는 중국의 시장경제가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본 기사는 이 같은 일반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중국적 특색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글의 저자 리우거(刘戈)는 CCTV 경제채널 평론위원인데, 중국 내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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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경제평론 원제목>

    국유기업 인재가 민영기업으로 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

    2018-09-30 00:22(현지시각)

    최근 몇 년 동안 국유기업 직원과 심지어는 골간 간부가 국유기업을 떠나 민영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창업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으로부터 사람, 특히 기술이나 혹은 관리부문 골간 간부를 빼내가서 기업의 핵심기술이 점차 국유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해 월급을 제한하고, 특히 중앙단위 국유기업의 중·고위급 간부층에 대해 월급을 제한함으로써, 일부 국유기업의 골간과 동종 업종의 같은 직위의 대우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민영기업이 높은 봉급에 더해 스톡옵션을 제시할 경우 일부 사람들은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게 되었다. 국유기업의 (직원) 도태율은 낮으며,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적고 승진을 하려면 자기 차례를 줄서서 기다려야 한다. 이 역시 일부 젊은 골간 직원으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고 이직을 선택케 만든다. 그 외에도 국유기업의 엄격한 기율과 각종 제한 및 속박 역시 일부 사람들이 민영기업으로 이직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함과 함께 동시에 보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국유기업은 규모의 우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특수한 신용으로 일부 경쟁성 분야에서도 쉽게 우세를 획득한다. 직원의 고용안정성, 안전감, 귀속감은 보편적으로 같은 업종의 민영기업보다도 강하다. 국유기업은 여전히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호적문제 등에 있어 더 많은 우선적인 배려를 받는다. 일부 중점 영역에서는 국유기업이 제공하는 연구개발(R&D) 환경과 생활조건 또한 대부분의 민영기업이 갖추지 못한 것들이다.

    이 역시 왜 많은 민영기업들이 손짓함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 특히 정상급 국유기업들이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인기를 끄는지를 말해준다. 월급 등 대우 측면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국유기업은 또한 기업 내부 관리에 있어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더욱 빨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좋은 성장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직무성과를 직접 도둑질 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새로운 고용주에게 이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외에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정상적인 인재의 유동은 유익하다.

    먼저, 인재의 유동은 국유기업이 보편적으로 유동성이 높지 않은 문제를 타파하였으며, 젊은 세대의 승진 통로를 만들어 기업이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비록 아마 일부 골간 역량을 잃는다 하더라도, 인재의 유실 또한 국유기업의 내부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기업이 인재를 존중하고 관리수준을 제고키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둘째, 국유기업 인재의 유동은 일부 인재가 기존 틀을 벗어나서 더욱 자신에게 적합한 발전 조건을 찾게 하며, 원래의 자리에서 실현할 수 없는 공헌을 하게 만든다. 상이한 사람은 상이한 작업 환경과 습관에 적합하다. 많은 국유기업들이 어떤 전문분야의 첨단 인재들을 많이 흡수하면서도, 꼭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서 발전케 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

    개혁개방 이래 무수한 이 같은 선례가 탄생하였는데, 예컨대 화웨이(华为)의 런정페이, 리엔샹(联想)의 리우추안즈, 화다지인(华大基因)을 건립한 왕지엔이 모두 국유기업 혹은 국유 사업단위에서 배출된 사람들이다. 이 같은 인재 탄생 방식은 사실 중국기업의 발전에 있어 일종의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개괄하면, 국유자원을 통해 높은 소질을 지닌 미래진용을 배양한 후, 다시 이들을 풀어 보내 시장시스템을 통해 더욱 광활한 성장공간을 획득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조건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일종의 유효한 길임을 실천은 증명하고 있다.

    셋째, 국유기업 인재의 유동은 일부 상아탑에 갇혀 있는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응용되고 산업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 우리의 많은 국방부문의 첨단기술은 오래도록 단지 내부 시스템에서만 응용될 뿐이었는데, 만약 일부 기술인원이 민간 기업으로 유동하고 혹은 스스로 창업토록 격려한다면, 이는 이들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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