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에 접근해 확보한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입수 경위의 불법성을 부각하고 있다.

여당은 ‘국가기밀 탈취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달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을 비접근 재정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해당 자료에 담긴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심 의원도 추가 고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정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선 냉기가 흐르고 있어 10월 정기국회가 어떤 소득도 내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당은 입수 경위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기회에 청와대, 정부기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모든 정당에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폭로와 해명이 반복되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기재부와 청와대의 법적대응까지 파고가 만만치 않다”고 우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애초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용처를 폭로한 이유는 세금의 쓰임에 관한 것이다. 본인이 밝혔듯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심재철 의원이) 계속 말이 바뀌는 점과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후속편을 공개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알 권리에서 한참 벗어난 정략적 행위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알 권리를 위해 청와대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 등 구조적으로 사실상 의회가 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데 정보를 입수한 경위의 합법, 불법성만으로 야당의 의정활동을 여론몰이로 위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에 대한 진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삼성 X파일 문건 폭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PC 보도 등이 있었을 당시에 보수정당은 삼성그룹과 검찰의 커넥션이나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의 국정개입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해 정보 입수 경위의 불법성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은 두 사건과는 결이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권력기관이 남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알 권리”라며 “이에 맞춰 국회 모든 정당에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안한다. 그것이 의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엔 상임위 등에 계류 중인 미투법안,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10월 정기국회가 거대정당 간의 정쟁에 휘말려 발목이 잡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0월 정기국회는 국민의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성과가 미미했던 9월 임시국회를 만회해야 하는 10월 정기국회”라며 “정부여당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10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