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에 접근해 확보한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맞서며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운동을 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보 입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심 의원이 과거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정보 제공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해왔던 점을 환기하면 알권리를 빙자해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정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자료 공개를 할 때는 자료 입수 경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번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위 자체는 통상적인 자료 입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 공동대표는 “(심 의원이 공개한) 그 자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닌 건 분명하다”면서 “우연히 접근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그 자료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 내부 고발 제도를 활용해서 자료를 입수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국회도 국회법에 따른 자료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심 의원은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에 한정한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지난달 27일 공개하며 부적절한 사용내역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가 심야시간대에 와인바, 호프, 이자카야 등에서 3천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오후 11시 이후엔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다. 이에 청와대나 여당 측은 하루 24시간, 1년 내내 근무하는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기재부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곤 있지만 모두 업무 중 사용한 내역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의 정보 공개 이후 쟁점은 정보 입수나 공개 방식의 ‘불법성’에 쏠리고 있다. 심 의원 측이 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정보인지, 심 의원의 주장대로 우연히 얻은 정보라도 청와대·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공개하는 것인지 맞는지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정보 입수 방식에서도 적절성과 정당성 확보해야

하 공동대표는 “국회에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일부 자료를 내부 기준상 비공개라고 하면, 비공개되는 부분을 가지고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심재철 의원이 이번에 택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라고 정보 입수 방식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을 하든 아니면 정보 공개법을 강화하든 국회에 압력을 가하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무단으로 자료들을 가져와서 활용한다는 건,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심야시간 대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과 관련해선 “이런 디테일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 이걸로 청와대와 야당이 논쟁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 (폭로하고 반박하는 이런 과정은) 정말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본인 및 국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국민 알 권리는 소극적”

하 공동대표는 심 의원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에 와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다는 건 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은 야당의 중진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했는데 국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바도 없다”며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에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 조사를 했을 당시 (자료 요구에도) 심재철 의원은 답변을 안줬던 의원 중 한 명”이라며 “시민단체들이나 언론의 요구에 대해서도 응답을 안 했던 분”이라고 비판했다.

하 공동대표는 심 의원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질문엔 “(내역 공개를 위한) 소송 중”이라며 “법원에서 1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고,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에는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심 의원님이 아주 높은 기준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봤기 때문에 국회 업무추진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을 할 것”이라며 “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부분이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은 없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