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다음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미 간의 최근 갈등과 관련한 사설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지난 2016년 필리핀 아키노 정부 때 국제중재재판소 사건을 거친 후 한 차례 고비를 넘긴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살아 있는데, 아래 기사는 우리가 이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B-52 폭격기가 남중국해에 또 날아 온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8-09-27 20:59 (현지시각)

미 언론들은(9월 27일)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미군의 B-52 폭격기가 이번 주 남중국해 부근을 날아 그곳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연합작전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밖에, 이번 주 화요일(9월 25일)에도 B-52 폭격기가 동중국해 바다를 비행하였다.

CNN과 로이터 등은 미군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격분시키”거나 미중 간의 긴장관계를 격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B-52 폭격기의 남중국해 비행이 일반적인 통과였는지, 아니면 중국의 섬과 암초에 근접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서양 언론의 보도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모두 일반적인 반응만을 내놓았는데, 통상적으로는 중국 측 대응의 엄중 정도에 따라 언론은 미군 활동의 중국에 대한 도발 정도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

남중국해의 수역은 광활하다. 그곳에는 중국의 섬과 암초 및 주권 수역과 관할 해역이 있으며, 각국이 주장하는 중첩수역도 있다. 만약 미국 함정과 항공기가 주권 이외의 수역과 상공을 통과한다면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주권 수역과 상공에 들어오게 되면, 중국 측은 경고와 쫒아내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바다 위의 일이라 실시간 거리 측정이 어려워 비행 중 모호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양측 관계의 분위기나 미국 스스로 함정과 항공기의 작전 의도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중국 및 외부 세계가 미국 측 행동을 판단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중국해는 국제해운의 큰 통로여서 외국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고 군함 통과도 매우 흔하다. 중국 당국은 정상적인 항행 자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비교적 전형적인 것으로서, 미국 측이 B-52가 남중국해를 비행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중국 측에 들으라는 말이며, 세계 여론에도 들으라는 소리다. 펜타곤의 목적은 바로 미국의 이번 행동이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시위임을 연상케 하려는 것이다. 이런 때는 비록 사람들이 미국 항공기가 중국의 섬과 암초 인근 해역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해도, 미국은 이미 중국을 도발하는 여론의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정상적인 비행이라면 굳이 공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겠는가? 게다가 서방 언론의 첫 보도도 미국 측 행위가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라는 방향에서 해석되고 확대되었다.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은 이러한 중국 도발 게임에 도취된 것 같다. (이럴 때) 중국 측이 만약 매번 도전을 받음에도 무덤덤한 시각에서 이러한 게임을 보게 되면 매우 답답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도 당연히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다른 시각에서 남중국해의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미국 측의 가장 큰 불만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섬과 암초를 확장 건설하는 것이다. 그들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증가하는 주요 목적은 중국 측을 압박하여 섬과 암초 문제에서 후퇴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중국해에서 어떻게 들볶든 간에, 중국의 섬과 암초 건설이 차근차근 방어적인 틀 안에서 진행된다면, 미국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 채 단지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를 비난할 뿐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전반적인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자잘한 카드가 많지만, 중국은 메인 카드가 많다. 만약 미군의 군사활동이 계속 증가하여 중국 도서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중국은 그곳에 군사작전 장비를 배치하여 미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워싱턴은 베이징이 손에 쥐고 있는 이러한 카드를 무척 걱정한다.

크게 본다면, 미국의 대중 군사도발 증가는 중국 측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선진적인 핵전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군사건설을 전개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미국 측도 이를 꺼려한다.

최근 중미 양군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데다 양국 무역전의 커다란 배경까지 합쳐져서, 미국 측의 군사도발은 평상시보다 더 심각하고 자극적인 해석을 낳기 쉽다. 우리는 미국 측에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으며, 그래야 워싱턴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면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코자 한다.